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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

□ 교육부는 5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함

□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또한, 중독재활센터를 추가(충청지역)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기반(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임

[출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05.17.) / 교육부


[참고자료]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국민의힘, 마약과의 전쟁 (2022.10.26.) / 한겨레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1.11.29.) / 관계부처 합동

목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대응경과 및 시사점 2

Ⅲ. 세부 추진방안
1.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3
2.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5
3. 협력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8
4. 홍보 및 소통강화 10

Ⅳ. 향후 일정 (안) 1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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