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PART 1. 서론 14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5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45

PART 2. 마약류별 일반현황 58

제1절 아편, 헤로인 59

제2절 코카인 69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 78

제4절 대마 95

PART 3.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106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07

제2절 2017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108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18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249

제5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59

제6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 265

PART 4.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282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283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290

제3절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291

제4절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308

제5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10

제6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 ODA) 356

제7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402

제8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역량 강화 사업 408

제9절 2017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410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412

판권기 426

[표 1-1] 마약의 분류 16

[표 1-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26

[표 2-1] 세계 앙귀비 재배면적 60

[표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 61

[표 2-3] 세계 아편 · 헤로인 생산랑 (2010년~2017년) 64

[표 2-4]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67

[표 2-5]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 (2007년~2016년) 71

[표 2-6] 코카인 생산량 (2007년~2016년) 71

[표 2-7]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75

[표 2-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세 88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100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108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09

[표 3-3] 청별 단속 현황 110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112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114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115

[표 3-7] 주요 마약류별 압수물 현황 117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118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120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121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22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22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123

[표 3-14]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126

[표 3-15]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127

[표 3-16] 헤로인 밀반입 현황 136

[표 3-17] 코카인 밀반입 현황 137

[표 3-18]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139

[표 3-19] 대마초 밀반입 현황 141

[표 3-20] 기타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3

[표 3-21]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57

[표 3-22]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58

[표 3-23]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159

[표 3-24]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60

[표 3-25]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162

[표 3-26]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163

[표 3-27]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164

[표 3-28]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165

[표 3-29] 2017년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165

[표 3-30]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 185

[표 3-31] 2017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총 55명 단속) 187

[표 3-3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190

[표 3-33]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191

[표 3-34]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192

[표 3-35]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194

[표 3-36]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196

[표 3-37]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198

[표 3-38]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200

[표 3-39]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201

[표 3-40]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202

[표 3-41]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203

[표 3-4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04

[표 3-43]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205

[표 3-44]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206

[표 3-45]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207

[표 3-46]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08

[표 3-47]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209

[표 3-48]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210

[표 3-49]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211

[표 3-50] 마약류사범 범행장소별 구성비 212

[표 3-51]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14

[표 3-52] 마약사범 처리내역 215

[표 3-53] 향정사범 처리내역 216

[표 3-54] 대마사범 처리내역 217

[표 3-55]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219

[표 3-56]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220

[표 3-57]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221

[표 3-58]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222

[표 3-59] 마약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23

[표 3-60] 향정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23

[표 3-61] 대마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24

[표 3-62]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25

[표 3-63]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25

[표 3-64]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26

[표 3-65] 마약류별 실형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27

[표 3-66]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28

[표 3-67]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28

[표 3-68]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29

[표 3-69] 마약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30

[표 3-70] 향정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30

[표 3-71] 대마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31

[표 3-72] 연도별 재범률 232

[표 3-73] 마약류별 재범률 232

[표 3-74] 재범의 전과내역 233

[표 3-75] 치료보호 실적 234

[표 3-7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235

[표 3-77] 치료감호 실적 235

[표 3-78]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236

[표 3-79]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237

[표 3-80]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251

[표 3-81]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52

[표 3-82] 자수자 처리현황 253

[표 3-83] 자수실적 기관별 현황 254

[표 3-84] 자수자 연령별 현황 255

[표 3-85] 자수자 성별 현황 256

[표 3-86] 자수자 직업별 현황 257

[표 3-87] 앙귀비 · 대마 특별단속 현황 260

[표 3-88] 앙귀비 · 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260

[표 3-89] 앙귀비 · 대마 유형별 단속 현황 261

[표 3-90] 앙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62

[표 3-91]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62

[표 3-92]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263

[표 3-93]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 현황 266

[표 3-94] 기관별 단속 현황 267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268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270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73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274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내역 275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276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77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78

[표 3-103] 환각물질 흡입사범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78

[표 3-104]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분포 279

[그림 1-1] 앙귀비 18

[그림 1-2] 아편 19

[그림 1-3] 모르핀 20

[그림 1-4] 헤로인 21

[그림 1-5] 코카나무 22

[그림 1-6] 코카인 22

[그림 1-7] 크랙 23

[그림 1-8] 페티딘 24

[그림 1-9] 메타돈 25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28

[그림 1-11] 마황 29

[그림 1-12] MDMA 30

[그림 1-13] LSD 스티커 31

[그림 1-14] 정제형 LSD 31

[그림 1-15] 날부핀 32

[그림 1-16] 텍스트로메토르판 33

[그림 1-17] 펜플루라민 33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 34

[그림 1-19] AM-2201 35

[그림 1-20] 크라톰 36

[그림 1-21] 케타민 37

[그림 1-22] BK-MDEA 37

[그림 1-23] 야바 38

[그림 1-24] GHB 39

[그림 1-25] 프로포폴 39

[그림 1-26] 대마 40

[그림 1-27] 대마초와 흡입기구 41

[그림 1-28] 해시시 42

[그림 1-29] 해시시 오일 43

[그림 1-30] 2015년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 46

[그림 1-31] 다크넷 주요 사이트 목록을 기반으로 한 다크넷 게시물 중 마약 및... 47

[그림 1-32]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52

[그림 2-1] 아편 및 헤로인 관련 통계 59

[그림 2-2] 미국과 캐나다(British Columbia 주)의 마약류 관련 사망 통계 62

[그림 2-3] 아편 생산 및 앙귀비 재배면적 통계 64

[그림 2-4]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66

[그림 2-5] 2006년~2016년 주요 밀수경로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비율 분포 67

[그림 2-6] 코카인 관련 통계 69

[그림 2-7] 전 세계 코카인 재배면적 및 생산량 72

[그림 2-8]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73

[그림 2-9] 2006년~2016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랑 74

[그림 2-10] ATS 및 NPS 관련 통계 78

[그림 2-11] 2009년~2016년 보고된 NPS의 수 82

[그림 2-12] 세계 메트암페타민 이동 경로 84

[그림 2-13]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메트암페타민 밀매 방법 85

[그림 2-14]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 세계 식물 기반 NPS 압수량 및 향정 NPS 압수량 87

[그림 2-15] 향정사범 추세 89

[그림 2-16] 대마 관련 통계 95

[그림 2-17] 미국 대마 사용 합법화 현황 96

[그림 2-18] 2006년~2016년 지역별 · 국가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99

[그림 2-19] 2006년~2016년 국가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99

[그림 2-20] 대마사범 추세 100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108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09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111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113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115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119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120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58

[그림 3-9] 2017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 159

[그림 3-10]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61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191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193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195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197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199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200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201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202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203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204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205

[그림 3-22]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206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207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208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209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21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211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213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14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15

[그림 3-31] 향정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16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17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20

[그림 3-34]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21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22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224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226

[그림 3-38]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229

[그림 3-39] 향정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231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233

[그림 3-41]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251

[그림 3-42]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52

[그럼 3-43]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253

[그림 3-44]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255

[그림 3-45] 자수자 성별 구성비 256

[그림 3-46]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257

[그림 3-47] 연도별 단속 현황 261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266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267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269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272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73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274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275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276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277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