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마약류 개요 및 세계 마약류 현황
제1절 개요 2
1. 마약류의 정의 2
2. 마약류의 분류 3
3. 마약류별 특성 39
4. 현행법상 단속 규정 40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현황 41
1. 세계 마약류 최신현황 41
2. 세계 마약류 공급 및 유통 현황 41
3. 신종 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현황
chapter 02 마약류별 현황
제1절 아편, 헤로인 56
1. 세계 현황 개요 56
2. 소비(남용) 현황 57
3. 생산 현황 59
4. 밀매 현황 60
5. 국내 헤로인 유통현황 62
제2절 코카인 63
1. 세계 현황 개요 63
2. 소비(남용) 현황 64
3. 생산 현황 66
4. 밀매 현황 68
5. 국내 코카인 유통현황 70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71
1. 세계 현황 개요 71
2. 소비(남용) 현황 73
3. 생산 현황 77
4. 밀매 현황 79
제4절 대마 86
1. 세계 현황 개요 86
2. 소비(남용) 현황 87
3. 생산 현황 90
4. 밀매 현황 91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93
chapter 03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제1절 개요 96
1. 대상 기간 및 자료 출처 96
2. 범죄유형 96
제2절 2022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97
1. 2022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97
2. 2022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98
3. 2022년 청별 단속 현황 99
4. 2022년 월별 단속 현황 101
제3절 마약류범죄 현황 분석 102
1. 역대 마약류사범 현황 102
2. 마약류 압수 현황 105
3. 국내 마약류 제조 및 재배 현황 106
4.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111
5. 주요 마약류 밀반입 적발 사례 122
6.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31
7.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139
8. 2022년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현황 154
9.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59
10. 직업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67
11. 연령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72
12. 성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77
13. 학력별 현황 179
14. 범죄원인별 현황 180
15. 범행 장소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81
16. 마약류 범죄수익환수 183
제4절 마약류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분석 186
1. 2022년 마약류사범 검찰 처분 현황 186
2. 역대 마약류사범 검찰 처분 187
3. 마약류사범 전체 1심 선고 현황 191
4. 마약류사범 자유형 선고 현황 195
5. 마약류사범 자유형 선고 평균 형기 현황 197
6. 마약류사범 집행유예 선고 현황 198
7. 마약류사범 실형 선고 현황 200
8. 마약류사범 재산형 선고 현황 202
9. 마약류사범 재범 현황 204
1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ㆍ감호 현황 206
11.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09
12.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211
제5절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 현황 분석 229
1. 의 의 229
2. 현황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229
3. 범죄유형 229
4. 화학물질관리법 사범 현황 230
5. 분석 결과 240
6. 향후 대책 241
chapter 04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현황
제1절 한국 검찰의 국제협력 연혁 및 현황 244
1. 연혁 244
2. 주요 현황 244
제2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247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247
2. 마약 관련 국제협약 252
3.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253
제3절 국제협력회의 254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254
2. 아ㆍ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255
3. 마약위원회(CND) 회의 참가 255
4. 국제마약회의(IDEC) 256
5. 아ㆍ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256
제4절 아시아ㆍ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창설ㆍ운영 258
1. 개요 258
2. 창설 배경 259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259
4. 정기총회 개최 261
5.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265
6. APICC 웹사이트 개설ㆍ운영 265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267
8.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277
제5절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278
1.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278
2. 제1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279
3. 제2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280
제6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281
1. 아세안 프로젝트 281
2. 추진 배경 282
3. 2007년 라오스 284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289
5. 2009년 필리핀 296
6. 2010년 인도네시아 303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07
8. 2013년∼2014년 미얀마 311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318
제7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322
1. ODA 322
2. 2010년 캄보디아 323
3. 2011년 라오스 326
4. 2012년 필리핀 329
5. 2013년 방글라데시 334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339
7. 2015년 타지키스탄 346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354
9. 2017년 몽골 358
10. 2018년 라오스 364
11. 2019년 캄보디아 367
12. 2020년 필리핀 370
13. 2021년 라오스 372
14. 2022년 캄보디아 375
제8절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강화 지원사업 378
제9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383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392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범죄백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