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CHAPTER 01. 서론 17

1. 개요 18

1. 마약류의 정의 18

2. 종류 19

3. 현행법상 단속 규정 57

4. 마약류별 특성 58

2.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59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59

2. 최근 특이경향 61

3. 국내 동향 70

CHAPTER 02. 마약류별 일반현황 79

1. 아편, 헤로인 80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80

2. 소비(남용) 동향 82

3. 생산 동향 84

4. 밀매 동향 85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88

2. 코카인 91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91

2. 소비(남용) 동향 93

3. 생산 동향 93

4. 밀매 동향 95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98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103

1. 세계 동향 개요 103

2. 소비(남용) 동향 105

3. 생산 동향 107

4. 밀매 동향 110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114

4. 대마 123

1. 세계 동향 개요 123

2. 소비(남용) 동향 126

3. 생산 동향 127

4. 밀매 동향 128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129

CHAPTER 03.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137

1. 개요 138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138

2. 범죄유형 138

3. 기타 특이사항 138

2. 2019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139

1. 마약류별 내역 139

2. 범죄유형별 내역 140

3. 청별 내역 141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143

5. 기관별 단속내역 145

6. 처리내역 146

7. 범죄수익 환수 148

3.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50

1. 마약류사범 추세 150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154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55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160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173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80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89

8.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 213

9.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216

10. 지역별 단속 현황 220

11. 직업별 현황 228

12. 연령별 현황 233

13. 성별 현황 238

14. 학력별 현황 240

15. 범죄원인별 현황 241

16. 범행 장소별 현황 242

17. 검찰 처리현황 244

18.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49

19.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253

20.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55

21. 실형자·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257

22.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258

23.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260

24. 재범 현황 262

2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264

26.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267

4.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285

1. 개요 285

2. 자수실적 287

3. 시행 결과 및 향후 계획 293

5.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94

1. 개요 294

2. 단속실적 295

3.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300

6.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302

1. 의의 302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302

3. 범죄유형 302

4. 현황 303

5. 분석 결과 317

6. 향후 대책 318

CHAPTER 04.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320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321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321

2. 마약 관련 국제협약 326

3.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328

2. 국제협력회의 329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329

2. 제24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참가 330

3. 제62차 마약위원회(CND) 회의 참가 332

4. 제36차 국제마약회의(IDEC) 참가 334

5. 제43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가 335

3.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336

1. 개요 336

2. 창설 배경 337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337

4. 정기총회 개최 339

5.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342

6. APICC 웹사이트 개설·운영 343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44

8.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353

4.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354

1. 한·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354

2. 제1차 한·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355

3. 제2차 한·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356

5.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57

1. 아세안 프로젝트 357

2. 추진 배경 358

3. 2007년 라오스 360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365

5. 2009년 필리핀 373

6. 2010년 인도네시아 381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86

8. 2013년~2014년 미얀마 391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399

6.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 ODA) 404

1. ODA 404

2. 2010년 캄보디아 405

3. 2011년 라오스 408

4. 2012년 필리핀 412

5. 2013년 방글라데시 417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423

7. 2015년 타지키스탄 432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440

9. 2017년 몽골 445

10. 2018년 라오스 451

11. 2019년 캄보디아 454

7.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58

8.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64

9. 국제 공조수사 사례 474

판권기 493

[표 1-1] 마약의 분류 20

[표 1-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31

[표 1-3] 임시마약류의 분류('20. 3. 기준) 54

[표 2-1]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88

[표 2-2]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98

[표 2-3]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세 115

[표 2-4]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129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139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40

[표 3-3] 청별 단속 현황 141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143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145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146

[표 3-7] 몰수·추징 보전 실적 148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150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152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154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55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56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156

[표 3-14]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160

[표 3-15]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161

[표 3-16]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180

[표 3-17]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81

[표 3-18]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83

[표 3-19]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185

[표 3-20] 2019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현황 185

[표 3-21]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187

[표 3-22]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188

[표 3-23]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190

[표 3-24]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190

[표 3-25] 2019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191

[표 3-26]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 213

[표 3-27] 2019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 216

[표 3-28]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20

[표 3-29]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221

[표 3-30]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222

[표 3-31]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224

[표 3-32]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226

[표 3-33]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28

[표 3-34]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230

[표 3-35]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231

[표 3-36]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232

[표 3-3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233

[표 3-38]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34

[표 3-39]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235

[표 3-40]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236

[표 3-41]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237

[표 3-42]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38

[표 3-43]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239

[표 3-44]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240

[표 3-45]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241

[표 3-46]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242

[표 3-47]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44

[표 3-48] 마약사범 처리내역 245

[표 3-49] 향정사범 처리내역 246

[표 3-50] 대마사범 처리내역 247

[표 3-51]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249

[표 3-52]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250

[표 3-53]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251

[표 3-54]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252

[표 3-55]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표 3-56]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표 3-57]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4

[표 3-58]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55

[표 3-59]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55

[표 3-60]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56

[표 3-61]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57

[표 3-62]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58

[표 3-63]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58

[표 3-64]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59

[표 3-65] 마약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60

[표 3-66] 향정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60

[표 3-67] 대마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61

[표 3-68] 연도별 재범률 262

[표 3-69] 마약류별 재범률 262

[표 3-70] 재범의 전과내역 263

[표 3-71] 치료보호 실적 264

[표 3-7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265

[표 3-73] 치료감호 실적 265

[표 3-74]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266

[표 3-75]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267

[표 3-76]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287

[표 3-77]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88

[표 3-78] 자수자 처리현황 289

[표 3-79] 자수자 연령별 현황 290

[표 3-80] 자수자 성별 현황 291

[표 3-81] 자수자 직업별 현황 292

[표 3-82]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295

[표 3-83]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295

[표 3-84] 양귀비·대마 유형별 단속 현황 297

[표 3-85] 양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97

[표 3-86]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98

[표 3-87] 양귀비사범 연령별 분포 현황 298

[표 3-88] 대마사범 연령별 분포 현황 299

[표 3-89] 양귀비·대마 성별 분포 현황 299

[표 3-90]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300

[표 3-91]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단속 현황 303

[표 3-92] 기관별 단속 현황 304

[표 3-93]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305

[표 3-94]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직업별 현황 307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310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311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검찰 처리내역 312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313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314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315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315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분포 316

[그림 1-1] 양귀비 21

[그림 1-2] 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 및 양귀비종자 쿠키 22

[그림 1-3] 생아편 23

[그림 1-4] 모르핀 24

[그림 1-5] 헤로인 26

[그림 1-6] 코카나무 27

[그림 1-7] 코카인 27

[그림 1-8] 크랙 28

[그림 1-9] 페티딘 29

[그림 1-10] 메타돈 30

[그림 1-11] 마황 33

[그림 1-12] 메트암페타민 34

[그림 1-13] MDMA 35

[그림 1-14] LSD 스티커 36

[그림 1-15] 정제형 LSD 37

[그림 1-16] 날부핀 38

[그림 1-17] 텍스트로메토르판 39

[그림 1-18] 펜플루라민 40

[그림 1-19] 디메틸트립타민 40

[그림 1-20] JWH-018, HU-210, CP-47497 41

[그림 1-21] AM-2201 42

[그림 1-22] 크라톰 43

[그림 1-23] 케타민 44

[그림 1-24] BK-MDEA 45

[그림 1-25] 야바 46

[그림 1-26] 야바 제조 기계 46

[그림 1-27] GHB 47

[그림 1-28] 프로포폴 48

[그림 1-29] 대마 49

[그림 1-30] 대마초 51

[그림 1-31]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CBD오일, 대마 젤리 52

[그림 1-32] 해시시 53

[그림 1-33] 해시시 오일 53

[그림 1-34] 알킬 니트리트류 54

[그림 1-35] 1P-LSD 55

[그림 1-36] Diclazepam(디클라제팜) 56

[그림 1-37] 세계 마약남용 인구수 추이(왼쪽) 및 세계 마약남용 인구비율 추이(오른쪽) 60

[그림 1-38] 표면웹(Surface Web), 딥웹(Deepweb), 다크넷(Darknet) 개념도 62

[그림 1-39] 다크넷(Darknet)계보도 63

[그림 1-40] 인터넷 사용 마약남용자 중 다크넷을 통한 매수율 추이 64

[그림 1-41] 펜타닐 치사량(2mg) 67

[그림 1-42] 중국發 펜타닐의 미주 지역 유입경로 69

[그림 1-43]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70

[그림 2-1] 2003년~2018년 지역별 양귀비 경작량(cultivation) 81

[그림 2-2] 미국과 캐나다의 마약류 관련 사망 통계 83

[그림 2-3]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1998~2018년) 84

[그림 2-4]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86

[그림 2-5] 2006년~2018년 지역별 헤로인 압수현황 87

[그림 2-6] 코카나무 경작량 변동 추이 92

[그림 2-7] '19. 4. 콜롬비아 경찰의 코카인 제조시설(콜롬비아 Caucasia지역) 단속 장면 94

[그림 2-8] 2005년~2017년 유럽 지역 코카인 압수량 추이 96

[그림 2-9]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97

[그림 2-10] 2003년~2018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97

[그림 2-11]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지역별 현황 104

[그림 2-12] 2018년 말까지 확인된 합성 NPS의 그룹별 비율 109

[그림 2-13] 2003년~2018년 지역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110

[그림 2-14] 동(남)아시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왼쪽), (태국의) 순도 및 가격(오른쪽) 추이 112

[그림 2-15] 미얀마(Kutkai지역) 제조시설(왼쪽) 및 동(남)아시아 지역 유통경로(오른쪽) 112

[그림 2-16] 향정사범 추세 115

[그림 2-17] 2005~2018년 지역별 대마초 압수량 124

[그림 2-18] 2003~2018년 지역별 대마수지 압수량 125

[그림 2-19] 미국 대마 사용 합법화 현황 125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139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40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142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144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146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152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153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83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84

[그림 3-10] 2019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구성 186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21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223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225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227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29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230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231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232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233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234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235

[그림 3-22]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236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237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238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239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24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241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243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44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45

[그림 3-31] 향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46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47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50

[그림 3-34]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51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252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254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256

[그림 3-38]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259

[그림 3-39] 향정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261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263

[그림 3-41]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287

[그림 3-42]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88

[그림 3-43]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289

[그림 3-44]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290

[그림 3-45] 자수자 성별 구성비 291

[그림 3-46]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292

[그림 3-47] 연도별 단속 현황 296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303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304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306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309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310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311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312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313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314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