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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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제1부 조세의 이해 12
제1장 조세의 의의 13
제1절 조세의 개념 13
제2절 조세의 기능 15
1. 재원조달 15
2.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 15
제3절 조세의 분류 16
1. 국세와 지방세 16
2. 인세와 물세 17
3. 보통세와 목적세 18
4. 종가세와 종량세 18
5. 독립세ㆍ부가세ㆍ공동세 18
제2장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현황 20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0
제2절 조세수입의 현황 23
제3절 조세부담률 25
제3장 조세의 과세요건 28
제1절 납세의무자 28
1. 의의 28
2.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범위 31
3. 납세의무의 확대 32
제2절 과세대상 33
1. 의의 33
2. 분류 34
제3절 과세표준 35
1. 의의 35
2. 분류 36
제4절 세율 37
1. 의의 37
2. 분류 38
제4장 조세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40
제1절 조세의 성립 41
1. 의의 41
2. 성립시기 41
제2절 조세의 확정 44
1. 의의 44
2. 확정절차 44
제3절 조세의 소멸 46
1. 일반적 소멸 46
2.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47
제5장 조세채권의 이행확보 및 실현 51
제1절 조세채권의 이행확보 51
1. 가산세 부과 51
2. 세무조사 54
3.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56
제2절 조세채권의 실현 58
1. 임의적 실현 58
2. 강제적 실현 60
제6장 납세자권리구제 63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63
1. 의의 63
2.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64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64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및 결정 65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65
1. 의의 65
2. 조세행정심판 66
3. 조세소송 72
제7장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과정 75
제1절 조세법률 관계 75
1. 조세법의 일반적인 의의 및 특징 75
2.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원(法源) 및 체계 76
제2절 조세입법의 일반원칙 78
1. 조세법률주의 78
2. 조세평등(공평)주의 81
제3절 조세법률안 입법과정 82
1. 국회의원 발의 조세법률안 입법과정 83
2. 정부 제출 조세법률안의 입법과정 89
3.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 92
제2부 국세 96
제1장 소득세 97
제1절 개요 97
제2절 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01
1. 납세의무자 101
2. 과세대상 102
3. 과세표준 109
4. 세율 113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18
6. 결정세액 124
제3절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26
제4절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30
1. 퇴직소득세 130
2. 양도소득세 131
제5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37
1. 근로장려세제 137
2. 자녀장려세제 143
제6절 2020년 시행 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 146
제2장 법인세 148
제1절 개요 148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52
1. 납세의무자 152
2. 과세대상 154
3. 과세표준 167
4. 세율 168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71
6. 최저한세 173
7. 부담세액 176
제3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78
1. 신고와 납부 178
2. 납세지 179
제4절 법인세 과세특례 180
1. 조합법인 과세특례 180
2.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181
제5절 2020년 시행 법인세의 주요 개정 내용 182
제3장 부가가치세 186
제1절 개요 186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90
1. 납세의무자 190
2. 과세대상 192
3. 과세표준 198
4. 세율 198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00
6. 납부세액 204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05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05
2. 신고와 납부 206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07
1. 간이과세 207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211
3. 매입자납부특례 213
제5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213
제6절 2020년 시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 내용 215
제4장 개별소비세 217
제1절 개요 217
제2절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18
1. 납세의무자 218
2. 과세대상 218
3. 과세표준 219
4. 세율 219
5. 비과세 및 면세 221
6. 납부세액 224
제3절 개별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225
제4절 2020년 시행 개별소비세의 주요 개정 내용 226
제5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28
제1절 개요 228
제2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30
제3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와 납부 232
제4절 2020년 시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주요 개정 내용 233
제6장 관세 234
제1절 개요 234
제2절 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35
1. 납세의무자 235
2. 과세대상 235
3. 과세표준 236
4. 관세율 237
5. 세액 계산 240
6. 비과세 및 면세 241
제3절 관세의 신고와 납부 243
제4절 보세 및 통관제도 244
1. 보세제도 244
2. 통관제도 245
제5절 자유무역협정 245
제6절 2020년 시행 관세의 주요 개정 내용 246
제7장 상속세 및 증여세 248
제1절 개요 248
제2절 상속세 251
1.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52
2. 신고와 납부 262
제3절 증여세 263
1.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64
2. 신고와 납부 272
제4절 2020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주요 개정 내용 272
제8장 종합부동산세 274
제1절 개요 274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76
1. 납세의무자 276
2. 과세대상 278
3. 과세표준 279
4. 세율 280
5. 결정세액 281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286
제9장 국제조세 287
제1절 개요 287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289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289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290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292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293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293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293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296
제4절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296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구조 296
2. 이전가격과세제도 297
3. 과소자본과세제도 298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99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300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301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301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303
제6절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04
1. 국가간 조세협력 304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06
제7절 2020년 시행 국제조세의 주요 개정 내용 308
제10장 기타 국세 310
제1절 증권거래세 310
제2절 인지세 315
제3절 주세 317
제4절 교육세 322
제5절 농어촌특별세 326
제3부 지방세 329
제1장 지방세의 개요 330
제1절 지방세의 의의 330
제2절 지방세 특별원칙 332
제3절 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333
제4절 지방재정 및 지방세 335
제5절 지방세 징수 현황 337
제2장 취득세 340
제1절 개요 340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42
1. 과세요건 342
2. 세액 계산 345
제3절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348
제4절 2020년 시행 취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 349
제3장 등록면허세 351
제1절 개요 351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52
1. 과세요건 352
2. 세액 계산 357
제3절 등록면허세의 신고와 납부 360
제4장 재산세 361
제1절 개요 361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63
1. 과세요건 363
2. 세액 계산 366
제3절 재산세의 부과와 징수 369
제5장 지방소득세 371
제1절 개요 371
제2절 지방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72
1. 과세요건 372
2. 세액 계산 374
제3절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376
제6장 지방소비세 378
제1절 개요 378
제2절 지방소비세 과세요건 379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380
1. 납입 절차 380
2. 지자체별 배분 381
제7장 자동차세 386
제1절 개요 386
제2절 자동차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87
제8장 담배소비세 392
제1절 개요 392
제2절 담배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93
1. 과세요건 393
2. 세액 계산 394
제3절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395
제9장 기타 지방세 396
제1절 레저세 396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399
제3절 지방교육세 404
제4절 주민세 407
제4부 조세지출 411
제1장 개요 412
제1절 의의 412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413
제3절 조세지출예산제도 414
제4절 조세지출의 관리체계 417
1. 국세감면율 한도제 417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417
제2장 국세의 조세지출 423
제1절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423
제2절 유형별 현황 425
1. 예산분류 기준별 425
2. 세목별 42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427
4. 조세지출 주요 항목별 428
5. 관리유형별 430
제3장 지방세의 조세지출 436
제1절 지방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율 436
제2절 유형별 현황 437
1. 지역별 437
2. 세목별 439
3. 근거법령별 440
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441
참고문헌 44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445
NABOSTATS 통계표 446
판권기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