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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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조세의 이해 10
제1장 조세개요 11
제1절 개관 11
1. 조세의 개념 11
2.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 12
3. 조세의 분류 1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1. 조세법률주의 15
2. 조세평등주의 18
제3절 조세의 과세요건 20
1. 납세의무자 20
2. 과세대상 22
3. 과세표준 23
4. 세율 24
제4절 조세의 성립과 소멸 25
1. 납세의무 성립 25
2. 납세의무 확정 26
3. 납세의무 소멸 27
제5절 납세자권리구제 29
1. 사전적 권리구제 29
2. 사후적 권리구제 29
제2장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과정 32
제1절 개관 32
제2절 국회 입법과정 32
1.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32
2.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과정 34
제3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36
1. 의의 36
2. 대상 법률안 36
3. 절차 36
4. 제도 시행경과 37
제3장 우리나라의 조세현황 39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체계 39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1
제3절 조세수입 현황 44
제4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47
1. 조세부담률 47
2. 국민부담률 47
국세 49
제1장 소득세 50
제1절 개요 50
제2절 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2
1. 납세의무자 53
2. 소득세 과세대상 54
3. 과세표준 61
4. 세율 66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72
6. 결정세액 78
제3절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0
제4절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84
1. 퇴직소득세 84
2. 양도소득세 86
제5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92
1. 근로장려세제 92
2. 자녀장려세제 97
제6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98
제2장 법인세 101
제1절 개요 101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04
1. 납세의무자 104
2. 과세대상 106
3. 과세표준 119
4. 세율 121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23
6. 최저한세 127
7. 부담세액 130
제3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32
1. 신고와 납부 132
2. 납세지 134
제4절 법인세 과세특례 134
1. 조합법인 과세특례 134
2.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135
제5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37
제3장 부가가치세 140
제1절 개요 140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43
1. 납세의무자 143
2. 과세대상 145
3. 과세표준 150
4. 세율 150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52
6. 납부세액 156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157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57
2. 신고와 납부 158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60
1. 간이과세 160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166
3. 매입자납부특례 168
제5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169
제6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70
제4장 개별소비세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74
1. 납세의무자 174
2. 과세대상 174
3. 과세표준 175
4. 세율 175
5. 비과세 및 면세 179
6. 납부세액 181
제3절 개별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182
제4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84
제5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86
제1절 개요 186
제2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88
제3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와 납부 192
제4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193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194
제1절 개요 194
제2절 상속세 196
1. 상속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197
2. 신고와 납부 207
제3절 증여세 208
1. 증여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09
2. 신고와 납부 217
제4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17
제7장 종합부동산세 220
제1절 개요 220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 및 세액 계산 222
1. 납세의무자 222
2. 과세대상 223
3. 과세표준 224
4. 세율 226
5. 결정세액 227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231
제4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32
제8장 기타 국세 236
제1절 증권거래세 236
1. 개요 236
2. 증권거래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37
3.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41
제2절 인지세 241
1. 개요 241
2. 인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42
제3절 주세 243
1. 개요 243
2. 주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44
3.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48
제4절 교육세 249
1. 개요 249
2. 교육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49
3.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52
제5절 농어촌특별세 252
1. 개요 252
2. 농어촌특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53
제9장 관세 256
제1절 개요 256
제2절 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57
1. 납세의무자 257
2. 과세대상 257
3. 과세표준 258
4. 관세율 259
5. 세액의 계산 262
6. 비과세 및 면세 263
제3절 관세의 신고와 납부 264
제4절 보세 및 통관제도 265
1. 보세제도 265
2. 통관제도 266
제5절 자유무역협정 266
제6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67
제10장 국제조세 269
제1절 개요 269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271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271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272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274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275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275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275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278
제4절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278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구조 278
2. 이전가격과세제도 279
3. 과소자본과세제도 280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81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282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283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283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284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86
1. 국가 간 조세협력 286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87
제7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89
지방세 291
제1장 취득세 292
제1절 개요 292
제2절 취득세 과세 요건 및 세액 계산 293
1. 과세요건 293
2. 세액 계산 297
제3절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300
제4절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00
제2장 재산세 302
제1절 개요 302
제2절 재산세 과세 요건 및 세액 계산 303
1. 과세요건 303
2. 세액 계산 306
제3절 재산세의 부과와 징수 310
제3장 지방소득세 311
제1절 개요 311
제2절 지방소득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12
1. 과세요건 312
2. 세액 계산 314
제3절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316
제4장 지방소비세 317
제1절 개요 317
제2절 지방소비세 과세요건 318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318
1. 납입 절차 319
2. 지자체별 배분 319
제5장 기타 지방세 324
제1절 자동차세 324
1. 개요 324
2. 자동차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25
제2절 담배소비세 330
1. 개요 330
2. 담배소비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30
3.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333
4. 202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34
제3절 등록면허세 334
1. 개요 334
2.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35
제4절 레저세 343
1. 개요 343
2. 레저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43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345
1. 개요 345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46
제6절 지방교육세 350
1. 개요 350
2. 지방교육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50
제7절 주민세 353
1. 개요 353
2. 주민세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354
조세지출 357
제1장 개요 358
제1절 의의 358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359
제3절 조세지출예산제도 361
제4절 조세지출의 관리체계 363
1. 국세감면율 한도제 363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363
제2장 국세 조세지출 370
제1절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370
제2절 유형별 현황 372
1. 예산분류 기준별 372
2. 세목별 373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분야별 374
4. 조세지출 주요 항목별 375
5. 관리유형별 377
제3절 2021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380
1. 개관 380
2. 제도별 상세 383
제3장 지방세 조세지출 394
제1절 지방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율 394
제2절 유형별 현황 395
1. 지역별 395
2. 세목별 397
3. 근거법령별 398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지출액 지원분야별 399
참고문헌 401
판권기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