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6
Ⅱ. 국내외 주요 모형 구축 및 활용 사례 29
1. 해외 사례 30
가. OECD의 TaxBEN 모형 30
나. EU의 EUROMOD 모형 34
다. 영국 통계청의 ETB분석 38
라. 미국 CBO의 Micro Simulation Tax Model 43
2. 국내 사례 46
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ㆍ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46
나.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49
Ⅲ. 모형 개요 53
1. 모형 개관 53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55
3. 분석자료 및 방법 57
Ⅳ. 조세부담ㆍ재정수혜 측정 모형 62
1. 직접세 62
가. 소득세 62
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83
2. 사회보장기여금 86
3. 간접세 90
가. 부가가치세 90
나. 기타 소비세 등 108
4. 공적현금이전소득 121
가. 공적연금소득 121
나. 사회보장수혜 127
5. 공적현물이전소득 135
가. 교육현물수혜 135
나. 의료현물수혜 154
다. 융자이자수혜 167
라. 기타 현물수혜 170
Ⅴ. 조세부담ㆍ재정수혜 모형 구축 결과 171
1.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171
2. 소득분위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179
3.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188
Ⅵ. 결론 197
참고문헌 200
[부록] 208
판권기 227
[표 1] 균등화 소득 산출을 위한 가구원 1인당 가중치: ETB 및 OECD 40
[표 2] 영국 통계청의 ETB 활용: 2018-2019 소득단계별 가구의 지니계수 현황 42
[표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형의 분석대상 제도 47
[표 4]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통계: 2016~2019년 51
[표 5]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ㆍ후 지니계수 비교: 2015~2019년 52
[표 6]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59
[표 7]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항목별 포괄 범위 및 측정 방법 61
[표 8] 인적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66
[표 9] 특별소득공제 모형 반영 여부 67
[표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모형 반영 여부 68
[표 1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19년 기준 69
[표 1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19년 기준 72
[표 13] 주요 세액공제제도 73
[표 14]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 73
[표 15] 소득세 공제항목별 모형 반영 여부 78
[표 16]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결정세액 산출 방법 81
[표 17]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세액 부담 추계 결과 83
[표 18] 소득분위별 평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부담 측정 결과 85
[표 19] 8대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및 보험료 산정 기준: 2019년 기준 87
[표 20] 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추계 결과 89
[표 2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현황 91
[표 22]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결과: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 97
[표 23] 소비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결과: 제13차 재정패널 및 2015년도 산업연관표 기준 103
[표 24] 소득분위별 평균 부가가치세액 부담 추계 결과 107
[표 25] 분석 대상 소비세목 108
[표 26]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 현황 110
[표 27] 담배에 대한 주요 제세부담금 현황 111
[표 28] 유종별 주유소 및 판매소 판매가격 현황: 2019년 113
[표 29] 주세 세율 현황: 2022년 기준 115
[표 30]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 현황 117
[표 31] 소득분위별 평균 기타 소비세 등의 세액 부담 추계 결과 119
[표 32] 소득분위별 평균 기타 소비세 등의 항목별 세액 부담 추계 결과 120
[표 33] 공적연금 수급자 및 연금급여 지급액 현황: 2019년 말 122
[표 34] 국민연금급여 개요 123
[표 35] 소득분위별 연간 공적연금소득액 추계 결과 125
[표 36] 공적현금이전소득 대상 주요 사회보장수혜(복지지출) 제도 개요: 2019년 기준 128
[표 37]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요건 및 지급기준: 2019년 기준 132
[표 38] 재정패널을 통해 반영한 소득 및 재산 정보 133
[표 39] 소득분위별 사회보장수혜 추계 결과 134
[표 40] 연령별 보육 및 유아교육관련 주요 사업: 2019년 기준 137
[표 41]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아교육비) 재정 현황: 2019년 결산 기준 138
[표 42]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2019년 기준 138
[표 43] 3~5세 누리과정(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2019년 기준 139
[표 44] 1인당 영유아보육료 교육현물수혜 추계 140
[표 45] 1인당 유아교육비(누리과정) 교육현물수혜 추계 141
[표 46] 1인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현물수혜 추계 141
[표 47] 공립 및 사립 학교회계 결산 현황: 2019년 기준 145
[표 48] 1인당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현물수혜 추계 149
[표 49] 정부 재정지원 변화 추이 150
[표 50] 대학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2019년 기준 151
[표 51] 1인당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현물수혜 추계 152
[표 52] 소득분위별 교육현물수혜 추계 결과 153
[표 53]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재정현황: 2016년~2020년 155
[표 54] 건강보험 보장률: 전체 158
[표 55]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항목을 활용한 의료현물수혜 추계방법 159
[표 56] 진료형태 및 요양기관 유형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160
[표 57]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공단부담률 등 추계 161
[표 5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및 재정현황 163
[표 59] 2019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급여이용 및 공단부담 현황 165
[표 60] 소득분위별 의료현물수혜 추계 결과 166
[표 61] 융자이자수혜 추계방법 167
[표 62] 소득분위별 융자이자수혜 추계 결과 169
[표 63] 소득분위별 기타현물수혜 추계 결과 170
[표 64] 소득분위별 분석 대상 가구수 및 평균 조정민간소득 171
[표 65] 가구특성 구분 기준 172
[표 66]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구소득 기준) 179
[표 67] 조세부담 항목별 저소득 계층 대비 고소득 계층 부담 배율(가구소득 기준) 181
[표 68] 재정수혜 항목별 저소득 계층 대비 고소득 계층 부담 배율(가구소득 기준) 182
[표 69]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균등화소득 기준) 183
[표 70] 조세부담 항목별 저소득 계층 대비 고소득 계층 부담 배율(균등화소득 기준) 185
[표 71] 재정수혜 항목별 저소득 계층 대비 고소득 계층 부담 배율(균등화소득 기준) 185
[표 72]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분포(가구소득 기준) 186
[표 73]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분포(균등화소득 기준) 187
[표 74]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변화 189
[표 75] NABO와 통계청 지니계수 비교 191
[표 76] 정책수단별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193
[표 77] 소득단계별 소득배율(가구소득 기준) 196
[표 78] 소득단계별 소득 배율(균등화소득 기준) 196
[그림 1] TaxBEN 활용사례: 빈곤 탈출을 위한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 33
[그림 2] EUROMOD 활용사례: 독일의 제도변화가 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영향 37
[그림 3] 영국 통계청의 ETB 활용: 2018-2019 가구 조세부담ㆍ재정수혜 현황 42
[그림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형 활용사례: 2015년 조세ㆍ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49
[그림 5] NABO 조세부담ㆍ재정수혜 분석모형 개요 53
[그림 6] NABO 조세부담ㆍ재정수혜 분석모형: 단계별 소득 산출 과정 54
[그림 7] 지방교육재정 수입 구조 144
[그림 8]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173
[그림 9]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 분포 174
[그림 10] 소득분위별 가구주 성별 분포 175
[그림 11] 소득분위별 가구주 학력 분포 176
[그림 12] 소득분위별 자녀 수 분포 177
[그림 13] 소득분위별 자녀 평균연령 분포 178
[그림 14]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구소득 기준) 180
[그림 15]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가구소득 기준) 180
[그림 16] 소득분위별 평균 재정수혜(가구소득 기준) 182
[그림 17] 소득분위별 평균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균등화소득 기준) 184
[그림 18]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188
[그림 19] OECD 국가의 세전ㆍ세후 지니계수 수준(2018년 기준) 194
[그림 20] OECD 국가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2018년 기준) 195
[BOX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 계산 과정(2019년 기준) 71
[BOX 2]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소비자의 최종 세액에 미치는 영향 92
[BOX 3] 직역연금 연금급여 개요 125
[BOX 4]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현황 146
[BOX 5] 통계청 지니계수와 NABO 산출 지니계수 비교 191
[부표 1] SPSD/M 모형의 추정 알고리즘과 관련 변수 220
[부그림 1] 영국 재무부의 IGOTM 모형 활용사례: 조세ㆍ재정정책 변화가 2022-2023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209
[부그림 2] Tax-Policy Model로 추정한 소득분위별 평균 연방세율: 2011~2031년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