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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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Ⅰ. 개관 15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16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20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23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25
5. 주요 심사 쟁점 27
가. 개관 27
나. 쟁점 심사안건 27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32
7. 향후 논의 과제 34
Ⅱ.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37
1. 국세기본법 38
가. 총괄 38
나. 주요 논의 사항 39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3
가. 총괄 43
나. 주요 논의 사항 44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58
가. 총괄 58
나. 주요 논의 사항 59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과세 분야 등) 77
가. 총괄 77
나. 주요 논의 사항 78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88
가. 총괄 88
나. 주요 논의 사항 89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97
가. 총괄 97
나. 주요 논의 사항 97
Ⅲ.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02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103
가. 국세기본법 103
나. 소득세법 103
다. 법인세법 104
라. 부가가치세법 104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4
바. 조세특례제한법 105
사. 증권거래세법 106
아. 관세사법 107
자. 관세법 107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112
가. 소득세법 112
나. 법인세법 113
다. 부가가치세법 113
라. 개별소비세법 113
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14
바. 조세특례제한법 114
사. 관세법 116
Ⅳ. 부대의견 및 기타 사항 121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122
가. 「소득세법」 1건 122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건 122
다. 「조세특례제한법」 6건 123
라. 「관세법」 3건 124
2. 기타 사항 127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139
[부록]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42
1. 2022년 총수입 143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144
가. 총수입 144
나. 국세수입 145
다. 세외수입 146
라. 기금수입 146
판권기 3
[표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17
[표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현황(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2
[표 3]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내용 24
[표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2~2026년 25
[표 5]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25
[표 6]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26
[표 7] 가상자산 소득분류 변경 및 과세시행 시기 유예안 27
[표 8]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주요 심사의견 28
[표 9]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28
[표 10]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 비과세기준 상향 관련 주요 심사의견 29
[표 11]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향 개정안 30
[표 12]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의견 30
[표 13]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1
[표 14]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32
[표 15]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3
[표 16] 공동상속자 납세의무 범위조정 개정내용 비교 39
[표 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40
[표 18]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정연혁 40
[표 19]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41
[표 20]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4
[표 21]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6
[표 2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7
[표 2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8
[표 24] 기부금 공제 개정연혁 48
[표 25]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9
[표 2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1
[표 27] 소득세 개정 내용 52
[표 28] 국가전략기술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0
[표 29]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0
[표 30]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2
[표 31]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5
[표 3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7
[표 3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9
[표 34] 법인세 개정 내용 70
[표 35]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78
[표 36]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변화 78
[표 37]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79
[표 38]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80
[표 3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적용기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1
[표 4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연혁 81
[표 4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2
[표 42]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3
[표 43]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84
[표 44]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89
[표 45]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요건 연혁 90
[표 46]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91
[표 47] 영농상속공제 한도 연혁 91
[표 4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93
[표 49] 재산과세 개정 내용 95
[표 50] 기타 국세 개정 내용 99
[표 5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108
[표 5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117
[표 53] 부대의견 채택 안건 125
[표 54] 미반영 쟁점 항목 127
[표 55]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128
[표 56]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안 129
[표 57] 탄소세 도입안 130
[표 58]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주요 개정안 132
[표 59]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요건 연혁 132
[표 60]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133
[표 6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133
[표 62]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강화에 대한 주요 개정안 135
[표 63] 법인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및 세율 연혁 136
[표 64]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주요 개정안 137
[표 65]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143
[표 66] 2022년 총수입 변동 내용 144
[표 67] 2022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145
[표 68] 2022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146
[표 69] 2022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