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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6

I.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및 특징 43

1. 2022년 세법개정안 개관 43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43

나.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44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47

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 48

나. 세제의 단순화 49

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49

라. 기존 정책기조의 일부 변경 52

마. 소결 53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54

II.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59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59

가. 정부 발표 59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0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65

가. 정부 발표 65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5

3. 조세지출 정비분석 71

가. 2022년 조세지출 정비실적 71

나. 2022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77

다. 소결 84

III. 세목별 분석 86

1. 소득세 86

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86

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98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07

라. 연구개발 분야 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116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124

2. 법인세 134

가.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134

나. 국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변경 145

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59

라.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174

마.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84

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97

사.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207

3. 자산 관련 세제 222

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완화 222

나. 가업승계세제의 완화 236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조정 등 251

4. 소비 관련 세제 261

가. 친환경차 구매시 세제혜택 연장 261

나.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영구적 면세 270

판권기 275

[표 1]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43

[표 2]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45

[표 3] 2008년 이후 세수감소형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세수효과(정부 추계) 50

[표 4]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누적법 기준) 51

[표 5]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2~2026년 51

[표 6]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 관련 내용 55

[표 7]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58

[표 8]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59

[표 9]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1

[표 10]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목별 세수효과 차이: NABO vs 정부 62

[표 11]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2023~2027년 누적 63

[표 12]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정부 추계): 순액법 기준(5년 합계) 65

[표 13]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6

[표 14]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7

[표 15]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9

[표 16]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소득세 귀착효과 70

[표 17]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항목 및 단순 일몰연장 현황 72

[표 18]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2

[표 19]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정비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3

[표 20] 2022년 조세지출 폐지 항목 74

[표 21] 2022년 조세지출 축소 항목 75

[표 22] 2022년 조세지출 신설ㆍ확대 항목 76

[표 23] 2022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79

[표 24]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세법개정안 반영결과 82

[표 2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86

[표 26]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조정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87

[표 2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세수효과 비교: 징수기준 88

[표 2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연혁: 2008~2022년 89

[표 29] 최근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 조정 개정 현황 90

[표 30]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2020년 귀속 기준 94

[표 31]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및 지급기준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98

[표 3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99

[표 33]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100

[표 34] 한국의 근로장려금 급여 체계 102

[표 35] 2021년 미국의 근로장려금 급여 체계: 단독신고 기준 102

[표 36] 국세감면액 추이 103

[표 37] 근로장려금 개정 연혁 106

[표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08

[표 3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109

[표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강화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109

[표 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111

[표 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책목표 연혁 114

[표 43] 연구개발 분야 인력 대상 소득세 감면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17

[표 44] 연구개발 분야 인력 대상 소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119

[표 45] 연구개발 분야 인력 대상 소득세 감면 특례의 주요 개정 연혁 120

[표 4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25

[표 47]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25

[표 4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7년 126

[표 49]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127

[표 50]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별 1인당 연금계좌 납입액 현황: 2020년 귀속 기준 128

[표 5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세부담 귀착: 2023~2027년 129

[표 52] 2021년 연금저축 수령 현황 130

[표 53] 2021년 퇴직연금 수령 현황 130

[표 54] 연금계좌 연금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2020년 귀속 기준 131

[표 55] 이연퇴직소득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133

[표 56] 법인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34

[표 57] 법인세율 조정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135

[표 58]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ㆍ과세표준 구간별 세수효과: 2021년 신고 기준 136

[표 59]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137

[표 60] OECD 국가별 법인세율 단계: 2022년 기준 139

[표 61] 법인세 징수액 및 국세 대비 비중 추이: 2012~2021년 139

[표 62]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140

[표 63] 국제 원자재가격 지수 및 한ㆍ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143

[표 64]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45

[표 65]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7년 146

[표 66]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7년 147

[표 6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주요 개정 연혁 148

[표 68] 주요국의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 149

[표 69] 지주회사 수 추이 151

[표 70] 익금불산입률이 하락하는 지주회사-상장자회사 구간 151

[표 71] 자회사 지분율 50% 미만 지주회사-자회사 현황 152

[표 72]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부담세액 비교(예시): 외국납부세액공제 vs 익금불산입 155

[표 73]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국내배당 추이: 2016~2020년 156

[표 74] 고용지원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60

[표 75] 고용분야 세제지원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162

[표 76]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세수효과의 발생연도 164

[표 77]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7년 165

[표 78] 개별 고용관련 세제지원 주요 개정 연혁 166

[표 79] 고용관련 세제지원의 항목별ㆍ세목별 감면 규모: 2019~2022년 168

[표 80] 개별 고용관련 세제지원의 기업규모별 비중: 2021년 신고 기준 169

[표 81]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의 중소기업 공제 현황 171

[표 82]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74

[표 83] 주요기술 R&D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175

[표 84]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7년 176

[표 85] 반도체 가격 전망 177

[표 86] 중국의 반도체ㆍ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180

[표 87] 기업규모별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중 181

[표 88]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과세체계 비교 184

[표 89]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185

[표 90] 조합법인 과세특례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2021년 신고 기준 186

[표 91]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6년 186

[표 92] 조합법인 과세특례 주요 개정 연혁: 1982년 이후 188

[표 93] 조합유형별 특례대상 법인 수 및 세액: 2021년 신고 기준 189

[표 94]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과표구간별 법인수 및 세액: 2021년 신고 기준 189

[표 95] 조합법인별 공익사업 내용 190

[표 96] 조합법인별 조합원 요건 192

[표 97] 조합법인 과세특례 효과성 분석에 대한 선행 심층평가 결과 193

[표 98] 해외 국가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방향 195

[표 99] 기업(공장ㆍ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98

[표 10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수효과의 발생연도 199

[표 10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200

[표 102] 성장촉진지역 등 현황: 2022.9. 기준 202

[표 103] 연도별ㆍ유형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현황: 2017~2022.8. 205

[표 104] 연도별ㆍ유형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현황: 2017~2022.8. 205

[표 105]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 208

[표 106] 금융시장 과세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223

[표 10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세수효과: 2025~2027년 225

[표 108]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225

[표 109] 주식 관련 과세 현황: 2022년 제도 기준 226

[표 110] 기업의 순 자금조달 수단별 현황 227

[표 111]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2021년 227

[표 11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2016~2020년 229

[표 113] 전체 상장주식 매도금액 중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규모: 2016~2021년 229

[표 114] 증권거래세 신고 현황: 2016~2021년 230

[표 115] 개인투자자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2019~2020년 233

[표 116]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황(신고 기준): 2018~2020년 234

[표 117] 가업승계세제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237

[표 118] 가업승계세제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239

[표 119]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 연혁 241

[표 1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개정 연혁 242

[표 121] 매출규모에 따른 중견기업 현황: 2020년 결산기준 244

[표 122]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감소분 예시: 개정안 기준 246

[표 12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주요 개정 연혁 247

[표 12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252

[표 12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 253

[표 126] 주택분 세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254

[표 127] 납세자 유형별ㆍ과세표준 구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2023년 257

[표 128]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연혁(주택분): 기본공제금액 258

[표 129]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연혁(주택분): 세율 및 세부담 상한비율 259

[표 130] 친환경 대중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5년 261

[표 13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4년 262

[표 132] 친환경 대중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주요 개정 연혁 263

[표 133]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주요 개정 연혁 264

[표 134] 자동차 연료 유형별 등록 현황 265

[표 135] 친환경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265

[표 136] 전기/수소 버스 구매시 구매보조금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현황: 2022년 기준 266

[표 137] 연도별 전기/수소버스 보급 현황: 2017~2021년 267

[표 138] 친환경차 유형별 1대당 구매보조금(국비) 및 세금지원 현황 269

[표 139]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감면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3~2027년 270

[표 140]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주요 개정 연혁 271

[표 141]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274

[그림 1]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47

[그림 2]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소득계층ㆍ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 66

[그림 3] 2017~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8

[그림 4]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규모별 세수감소 효과 70

[그림 5]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2005~2020년 91

[그림 6]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액 93

[그림 7]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율 93

[그림 8]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집중도 변화: 근로소득세 2020년 귀속 기준 95

[그림 9]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액: 근로소득자 vs 종합/양도소득자 96

[그림 10] 근로장려세제 개편 모형 101

[그림 11] 2018년 이후 근로장려세제 지급구조 변화 105

[그림 12]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112

[그림 13]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 이용금액 비율 추이 113

[그림 14]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 2000~2022년 138

[그림 15]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46

[그림 16] 전세계 과세 방식을 채택한 OECD 회원국 현황: 1891~2020년 154

[그림 17]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해외유보소득(누적) 현황 156

[그림 18] 육아휴직 복귀자의 연간 인건비별 1인당 세액공제 비교: 현행 및 개정안 172

[그림 19] 반도체 산업경기 인식 조사 177

[그림 20]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78

[그림 21] 수산화리튬의 중국수입 의존도 178

[그림 22]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따른 세액 산출과정 194

[그림 23] 지역별 사업체 수 추이: 2000, 2010, 2020년 201

[그림 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분포 및 지역내총생산 변화 203

[그림 25] 주요 다국적 IT기업(GAFA) 현황 210

[그림 26] 디지털세 합의 과정 211

[그림 27]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단계 214

[그림 28] 금융시장 과세 관련 개정안 개요 222

[그림 29]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국세수입대비 비중 추이: 2007~2021년 255

[그림 30]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2013~2022년 255

[그림 31] 우리나라 출생ㆍ사망 인구추이: 2017~2021년 271

[그림 32] 세계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2017~2021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