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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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요약 14
I.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38
1. 「2021년 세법개정안」 개관 38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38
나.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39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41
가. 세법개정안의 개정방향 41
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세제 강화 42
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45
라. 코로나19 대응으로 확대된 조세지출 확장 기조의 지속 47
마. 소결 48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50
II.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57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57
가. 정부발표 57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58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62
가. 정부 발표 62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2
3. 조세지출 정비분석 67
가. 조세지출 정비효과 67
나. 조세지출 성과평가 72
Ⅲ. 세목별 분석 82
1. 소득세 82
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82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확대 88
다. 청년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 신설 97
2. 법인세 103
가. 국가전략기술 R&D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03
나. 고용분야 세제지원 강화 119
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133
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139
3. 소비세 147
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연장 147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154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60
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70
4. 기타 세목 178
가. 특정외국법인의 조세회피 관리 강화 178
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184
판권기 190
[표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현황 38
[표 2] 정부제출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0
[표 3]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43
[표 4]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5
[표 5] 최근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NABO) 46
[표 6]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주요 세법개정안 51
[표 7]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54
[표 8]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57
[표 9]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9
[표 10]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NABO vs 정부 60
[표 11]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2022~2026년 누적 61
[표 12] 「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정부추계): 순액법 기준(5년 합계) 62
[표 13] 「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3
[표 14] 「2021년 세법개정안」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4
[표 15] 「2021년 세법개정안」 세목별 세부담 귀착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6
[표 16]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항목 및 단순일몰연장 항목 수 68
[표 17] 최근 조세지출 정비항목 유형별 구분 68
[표 18] 2021년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9
[표 19] 조세지출 폐지 항목 69
[표 20] 조세지출 축소 항목 70
[표 21] 조세지출 신설ㆍ확대 항목 70
[표 22] 2021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요약 74
[표 23] 세법개정안 반영결과: 2021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77
[표 24] 2021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 및 사유 80
[표 25]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변경안 82
[표 26] 개정안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변화 83
[표 27]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2022~2026년 84
[표 28]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2019년 기준) 86
[표 29] 국세감면액 추이 87
[표 30] 세법개정안에 따른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2023년 이후 88
[표 31] ISA 제도 개정 연혁: 2016년~현재 89
[표 32] ISA 내 운용자산별 비중의 추이: 2016년 12월 말~2021년 7월 말 92
[표 33] 상장주식 보유금액 구간별 개인 투자자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94
[표 34] 저축 지원 관련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21년 기준 96
[표 35] 청년층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 강화 제도 신설 98
[표 3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에 따른 세수효과: 2022~2024년 100
[표 37]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신설 사업 비교 101
[표 38]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분야 세액공제 관련 의원안 현황 104
[표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2021~2024년 105
[표 40] 국가전략기술 R&D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효과: 2022-2025년 106
[표 41] 파운드리 점유율 상위 10개사 108
[표 42]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현황(2021년 9월 기준) 110
[표 43]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신고현황: 2017~2019년 111
[표 44] 주요국의 R&D 세제지원 사례 112
[표 45] 분석 대상기업 기초통계량(2020년 회계연도) 116
[표 46] 고용분야 세제지원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9
[표 47] 고용분야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안 현황 122
[표 48]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몰연장 세수효과의 발생연도 123
[표 49] 고용분야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법 기준 125
[표 50] 고용지원 공제항목별ㆍ기업규모별 법인세 감면 신청 현황: 2020년 기준 129
[표 51] 고용증대 세액공제 감면기업 및 감면액의 연도별 추이 131
[표 52]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 133
[표 5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실적 134
[표 54]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135
[표 55] 상생결제제도 지급결제액: 2015~2020년 136
[표 56] 상생결제 세액공제 활용기업 비중(법인세): 귀속기준 136
[표 57] 중소ㆍ중견기업의 지급기한별 상생결제 지급비중: 2017~2020년 137
[표 5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관련 의원안 현황 140
[표 59]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141
[표 6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일몰연장시 세수효과 141
[표 6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연장시 세수효과 142
[표 62] 연도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감면제도 주요 변화 143
[표 63] 연도별 해외진출 국내복귀 기업 수 144
[표 64]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국내복귀 기업수 144
[표 65]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변화: 2009년~현재 147
[표 66]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신고 현황: 2020년 149
[표 6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연장 시 세수효과 150
[표 68]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2019~2020년 151
[표 69]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과세표준 비중 추이: 2007~2020년 153
[표 7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 현황 154
[표 7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155
[표 7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157
[표 7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158
[표 7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회계별 배분 현황: 2014~2021년 159
[표 75] 기후대응기금 구조 159
[표 76]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 현황 161
[표 77]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162
[표 78] 친환경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163
[표 79] 구동방식 및 연료 164
[표 80]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64
[표 81]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주요 연혁 165
[표 82]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166
[표 83] 친환경자동차 1대당 보조금 지급 현황 166
[표 84] 하이브리드차와 동종 휘발유 승용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167
[표 85] 차종별 생애 이산화탄소 배출량 168
[표 86] 국내 제조사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비교(2021년 기준) 169
[표 87]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범위 169
[표 88]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주요 연혁 171
[표 89]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 발의현황 171
[표 90] 친환경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 현황: 2018~2022년 172
[표 91] 버스 신규 등록대수: 2015~2020년 173
[표 92]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173
[표 93] 경유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주요 온실가스 배출계수 비교 174
[표 94]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화석연료별 비중: 2015~2019년 175
[표 95] 무공해/저공해버스 구매 시 보조금 및 취득세 감면 현황 176
[표 96] 특정외국법인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개정안의 내용 178
[표 97]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179
[표 98]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정부 개정안의 내용 185
[표 99] 최근 5년간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현황 185
[표 100]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86
[그림 1]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개정방향 41
[그림 2] 2021년 산업별/투자동기별 설비투자 비중 44
[그림 3] 「2021년 세법개정안」의 소득계층ㆍ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 64
[그림 4] 2017~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5
[그림 5] 근로장려세제 개편 모형(2019년 → 2022년) 84
[그림 6] 세법개정안에 따른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2023년 이후 91
[그림 7] ISA 유형 별 가입 현황: 2016년 12월 말~2021년 7월 말 92
[그림 8]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통관기준)과 메모리가격 변동 추이 107
[그림 9]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비중 108
[그림 10] 2020년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109
[그림 11] EV 배터리 시장점유율 추이 109
[그림 12] 취업자수 및 고용률: 2018.3.~2021.8 126
[그림 13]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8.3.~2021.8 127
[그림 14]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변화 128
[그림 15] 지역별 고용지표 및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추이 132
[그림 16] 상생결제제도 기본흐름도 135
[그림 17] 해외직접투자 현황 182
[그림 18]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182
[그림 19]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 추이 183
[BOX 1] 주요국의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지원정책 사례 113
[BOX 2] 국가전략기술 (안) 세부내용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