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배경 5
1. 지속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
2. SDGs 연구 리뷰 및 연구 목적 5
Ⅱ. 연구방법 6
1. 자발적 국별 리뷰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리포트 6
2. 연구방법 6
Ⅲ. 연구결과 6
1. 8개 국가의 통합적 VNR 비교 6
2. 국가별 VNR키워드 네트워크 비교 10
1) 한국 VNR 분석 결과 11
2)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VNR분석 결과와 비교 12
Ⅳ.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미래 SDGs 방향에 대한 논의 14
Ⅴ. 결론 18
참고자료 19
판권기 2
[표 1] 국가별 VNR비중 상위 10위 cluster의 핵심, 하위 단어 7
[그림 1] 문서간 유사성 확인 (x, y축은 각 문서의 x, y 벡터 값을 의미) 7
[그림 2] 대한민국 VNR분석 결과 11
[그림 3] 이탈리아 VNR분석 결과 13
[그림 4] 캐나다 VNR 분석결과 14
[그림 5] 영국 VNR 분석결과의 일부 15
[그림 6] 미래 SDG키워드와 그들 간의 상관관계 16
[그림 7] 북한 VNR 분석결과 18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