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북한은 ICBM급 동체를 사용했던 2월 27일과 3월 5일의 시험발사와는 달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테스트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ICBM을 발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단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신무기들을 놓아두고 굳이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친 것 정도로 평가하기에도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미협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던 2018~2019년의 시도가 좌절된 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국제질서 자체를 흔들어 새로운 판이 짜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 나름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적 진영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러한 구도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의 산물이다. 동시에 북한은 핵·ICBM 모라토리엄을 깨뜨림으로써 북중러 대 한중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어 동북아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화를 추진 및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발적 행동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북한이 추구하는 동북아에서의 진영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은 물론 한중 간 협력도 강화되어야 하며 한미중이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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