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책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 외교 안보 및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 주요 국가들, 특히, 미‧중 및 북한의 대응 전략을 분석‧예상하면서, 미‧중 갈등과 경쟁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면‧다층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응 전략 선택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의 선택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여 전환기 북한 대내외 대응 전략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Ⅲ장 및 Ⅳ장에서는 향후 5년 정도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미‧중 경쟁 구도의 변화를 발생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별로 전망하면서, 각 상황에서 북한의 대내외 및 안보‧경제 정책 전략적 대응을 예상하였다. 물론 경제, 안보, 내부통치 등 분야에 따라 전망 시나리오 구분 및 구체적 내용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① 현상 동북아 국제질서 권력배분관계(영토 및 영향력 범위 포함) 수용 여부 및 ② 현상 국제질서 규범가치(예, 통항의 자유, 자유주의 규범 및 규칙 등) 수용 여부를 두 축으로, 향후 미‧중 경쟁 구도 변화 양상을 ① 경쟁 격화, ② 경쟁 고착(신냉전 전개), ③ 협력 관계 복원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경로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전망하였다. 또한 향후 5년 이내 미‧중 경쟁 및 갈등 관계 전개 과정에 대한 경로적 예상에 기초하여 북한의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 변경 의도를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능력도 증대되어 가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강력한 억제전략 추진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고한 전략적 결의를 유지’하겠다며 맞받아친 바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가 예고되는 형국이다. 위태롭게 진행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적실성 높은 예측이 더욱 필요해졌다. 본 보고서가 이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 김진하;박영자;홍제환;박형중;전성훈;이석;정성철 1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20
Ⅱ.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 / 정성철;전성훈;이석 30
1. 중국의 도전과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 31
가. 들어가는 글 31
나. 국제질서의 등장과 변화 33
다. 중국의 부상과 자유질서의 요동 43
라. 미ㆍ중 질서경쟁과 동북아 핵심이슈 48
마. 나가는 글: 위협과 역할 51
2. 미ㆍ중 군비경쟁과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 54
가. 중국의 공격적 영향력 확대 54
나. 미국의 대중국 방어망 구축 68
다. 유관국의 대응 86
라.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100
마. 전망과 시사점 102
3. 동북아 국제경제 질서 변동 107
가. 들어가는 글 107
나. 구조와 배경 108
다. 진행과 쟁점 122
라. 시각과 전략 146
Ⅲ. 북한의 대외전략 전망 / 김진하;박형중 160
1.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외교안보 대응전략 전망 161
가. 들어가는 글: 목적과 요지 161
나. 시나리오 구성의 이론적 배경 165
다. 북한 대외전략 예상 시나리오 178
라. 나가는 글 193
2. 탈냉전기 미ㆍ중, 남ㆍ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194
가. 들어가는 글 194
나. 숙적관계론과 체제론적 접근 196
다. 탈냉전 시기 미ㆍ중, 남북 숙적관계 하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기본 관계틀 215
라. 탈냉전기 북한 대남정책의 역사적 유형과 그 전개 225
마. 나가는 글 245
Ⅳ. 북한의 대내 및 경제정책 변화 전망 / 홍제환;박영자 250
1.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전망 251
가. 제재 강화 이후 미ㆍ중 관계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252
나. 시나리오별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전망 259
2. 미ㆍ중 경쟁과 북한의 대내 정치적 대응 272
가. 미ㆍ중 경쟁 및 동북아 정세변동 속 북한의 정치적 반응 272
나. 북한의 대응 전략 및 전망 280
다. 미ㆍ중 관계 시나리오별 북한의 대응 전망 287
라. 나가는 글: 정책적 시사점 290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진하;박영자;홍제환;박형중;전성훈;이석;정성철 294
참고문헌 3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337
판권기 3
표 Ⅰ-1. 시나리오 경로 19
표 Ⅱ-1. 2021년도 주요국의 국방예산 비교 62
표 Ⅱ-2. 미국과 중국의 대아시아 교역규모 비교 115
표 Ⅱ-3. 2010~2020년 미ㆍ중 무역 추이 116
표 Ⅱ-4. 주요 국가별 IMF 지분율(Quota) 추이, 2010년 vs. 2021년 119
표 Ⅱ-5. 시계별 미ㆍ중 경제 갈등의 진행 137
표 Ⅱ-6. 미ㆍ중 경제 관계 일지 141
표 Ⅲ-1. 동맹유기와 동맹연루 168
표 Ⅲ-2. 핵무장의 효과 177
표 Ⅲ-3. 중소 핵무장국들의 핵태세 및 핵전략 184
표 Ⅳ-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주요 내용 256
그림 Ⅱ-1. 중국의 국방예산 추계 61
그림 Ⅱ-2. 대만해협의 인민해방군 A2/AD 능력 64
그림 Ⅱ-3. 동북아의 인민해방군 전력 배치 66
그림 Ⅱ-4. 인민해방군의 핵미사일 투사 능력 67
그림 Ⅱ-5. 1999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군사력 태세 평가 75
그림 Ⅱ-6. 2025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군사력 태세 예측 75
그림 Ⅱ-7. 미ㆍ중 충돌 시나리오와 분야별 군사 우위 비교 76
그림 Ⅱ-8. 미국 GDP 대비 중국 GDP 비중 - 총량 vs. 1인당 110
그림 Ⅱ-9. 세계 GDP에서의 비중 추이 - 미국 vs. 중국 110
그림 Ⅱ-10. GDP 대비 미ㆍ중 무역액 비중 - 미국 vs. 중국 112
그림 Ⅱ-11. GDP 대비 미ㆍ중 무역적자(흑자) 비중 - 미국 적자 vs. 중국 흑자 113
그림 Ⅱ-12. 미ㆍ중 간 경제적 갈등과 경쟁의 구조 122
그림 Ⅱ-13.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추이, 2008~2019년 125
그림 Ⅱ-14.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갭(격차) 추이, 2008~2019년 126
그림 Ⅱ-15. 중국의 시각 - 미국과 중국의 발전 경로 151
그림 Ⅱ-16. 미국의 시각 - 동적 배제, 대분기(Great Divergence)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발전 전망 155
그림 Ⅲ-1. 북한의 전략적 선택 162
그림 Ⅲ-2. 동맹정치 전략 170
그림 Ⅲ-3.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성향 175
그림 Ⅲ-4. 현상국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성향분류 176
그림 Ⅲ-5. 제1 경로 〈미ㆍ중 갈등 격화〉 179
그림 Ⅲ-6. 제2 경로 〈신냉전〉 187
그림 Ⅲ-7. 제3 경로 〈화해〉 191
그림 Ⅳ-1. 북한의 대중 수출입 규모 추이, 2010~2021년 253
그림 Ⅳ-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2010~2021년 254
그림 Ⅳ-3. 분기별 북한의 대중 수출입 추이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