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3
I. 서론 34
1. 분석배경 및 목적 34
2. 분석내용 35
II. 국민연금제도 개관 36
1. 국민연금제도 연혁 36
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연혁 36
나. 사각지대 해소 정책 연혁 40
2. 국민연금제도 개요 47
가. 국민연금 운영체계 및 일반사항 47
나. 국민연금기금 재정구조 54
3.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61
가. 국민연금 재정개혁과 재정계산 61
나. 재정목표 설정 63
4. 주요국의 공적연금 제도 65
가. 독일 65
나. 캐나다 67
다. 일본 72
라.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 비교 73
III. 국민연금 재정 현황 77
1. 개요 77
2. 수입 및 지출 현황 78
가. 수입 78
나. 지출 79
다. 재정수지 81
3.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82
가. 기금운용자산 82
나. 기금운용수익률 83
IV. 국민연금 재정전망 85
1. 전망 모형 85
가. 개요 85
나.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86
다. 수입전망 모형 88
라. 지출전망 모형 91
2. 재정전망 95
가. 주요 제도변수 가정 95
나. 수입 전망 96
다. 지출 전망 99
라.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101
3. 주요 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02
가. 거시경제변수 103
나. 제도변수 105
4. 시나리오 분석 109
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시나리오 109
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수입 확충 시나리오 114
V. 결론 121
[부록 1] 국민연금 제도 연혁: 가입자 관련 제도 124
[부록 2] 국민연금 제도 연혁: 수급자 관련 제도 126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0
[표 1] 가입자 유형별 추이: 2002~2007년 39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44
[표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46
[표 4]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53
[표 5] 기본연금액(법 제51조) 산식 해설 53
[표 6] 연도별 상수와 소득대체율 54
[표 7]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별 연금 지급률 57
[표 8] 소득구간별 감액 58
[표 9] 장애연금 급여 수준 58
[표 10] 유족연금 급여 수준 59
[표 11] 국민연금 급여 유형 61
[표 12] 국민연금 재정개혁 연혁 63
[표 13]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혁 63
[표 14] 독일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변화 67
[표 15] 캐다나 공적연금 제도 개요 69
[표 16] CPP의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 71
[표 17]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 비교 75
[표 18] 주요국 공적연금 재정관리 방식 비교 76
[표 19]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77
[표 20] 국민연금기금 수입 현황: 2014~2018년 78
[표 21] 국민연금기금 지출 현황: 2014~2018년 80
[표 22]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 2014~2018년 81
[표 23] 국민연금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4~2018년 82
[표 24] 국민연금 자산유형별 투자자산 및 수익률 현황 84
[표 25] 인구 전망 주요 통계 87
[표 26] 거시경제 변수 개요 88
[표 27] 수입 추계 변수 89
[표 28] 수입 추계 방법 90
[표 29]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방법 91
[표 30] 지출 추계 변수 93
[표 31] 지출 추계 방법 94
[표 32] 제도변수 가정 95
[표 33] 국민연금 가입자 수 전망: 2019~2060년 97
[표 34] 국민연금기금 수입 전망: 2019~2060년 98
[표 35]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 2019~2060년 99
[표 36]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19~2060년 100
[표 37]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19~2060년 101
[표 38] 명목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3
[표 39] 기금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4
[표 40]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6
[표 41]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7
[표 42]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4가지 정책조합 방안 109
[표 43]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적립금 전망 결과 111
[표 44]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적립금 전망 결과 112
[표 45] 기금운용수익률 상승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비교 115
[표 46] 보험료율 및 기금운용수익률 조합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비교 120
[그림 1] 국민연금제도 주요 연혁 38
[그림 2]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지원 정책 연혁 41
[그림 3]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 개요 42
[그림 4] 국민연금 운영체계 47
[그림 5]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48
[그림 6]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추이 48
[그림 7]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및 적용 기준 49
[그림 8]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1988~2018년 51
[그림 9] 노령연금 유형별 수급자수 추이: 1993~2018년 52
[그림 10] 국민연금기금 조성 추이: 1988~2018년 56
[그림 11] 독일 연금제도 구조 66
[그림 12] 캐나다 연금제도 구조 68
[그림 13] 연금급여액 인상 계획 71
[그림 14] 연금보험료 인상 계획 71
[그림 15] 일본 연금제도 구조 72
[그림 16] 국민연금기금 수입 추이: 2014~2018년 79
[그림 17] 국민연금기금 연금급여 추이: 2014~2018년 80
[그림 18]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추이: 2014~2018년 81
[그림 19] 금융자산 유형별 투자금액 추이 83
[그림 20] 금융자산 투자비중 추이 83
[그림 21] 금융부문 수익률 추이 84
[그림 22] 금융자산 유형별 수익률 추이 84
[그림 23]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85
[그림 24] 장래인구추계: 2019~2060년 87
[그림 25]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추이: 2019~2060년 97
[그림 26] 국민연금기금 수입 전망: 2019~2060년 98
[그림 27]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이: 2019~2060년 99
[그림 28]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19~2060년 100
[그림 29]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19~2060년 102
[그림 30]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5
[그림 31] 제도변수 변화에 따른 적립금 전망 108
[그림 32]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별 적립금 전망 112
[그림 33] 기금운용수익률 상승 시나리오별 적립금 전망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