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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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기의 특징과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 이병하 7
1. 국제사회의 난민 위기 8
2. 난민 개념 9
3. 난민 위기의 특징 10
4. 글로벌 난민 레짐의 한계 12
5.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14
참고문헌 17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교육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OECD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본 사회변화와 교육분야 대응 / 김은영 18
1. 우크라이나 난민의 특성 19
2. 우크라이나 난민대상 교육 21
1) 수용국의 교육기관으로의 진입을 위한 조치 21
2)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22
3) 온라인학습과 주말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교육과정 교육 23
4) 심리정서적 치료 필요성과 한계 24
3. 난민교육을 위한 통합적 모델 24
4. 우크라이나 난민교육과 국내사회에의 시사점 26
참고문헌 28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장영욱 29
1. 최근 난민 현황 30
2.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33
3. 국내 난민 유입에 대비한 정책과제 35
참고문헌 37
환경난민? 환경이주민? 환경실향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장민영 39
1. 환경 변화와 인적 이동 40
2. 환경실향민의 개념 및 용어 41
3. 글로벌 규범 현황 43
4. 국내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48
참고문헌 49
한국의 난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탐구 / 김수경 51
1. 한국에서의 난민 문제의 부상 52
2. 한국의 난민 통계 및 법제 현황 53
3.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 55
4. 맺음말 61
참고문헌 62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의 모색 / 정동재 63
1. '강제 이주자(forced migrant)'로서 난민: 법 vs. 정책 간 괴리 64
2/1.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현황 66
3.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의 어려움: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 설계와 운영체계의 미흡 67
4.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까? 71
참고문헌 77
유럽과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동향 / 김석관 79
1. R&D 패러독스란? 80
2. European Paradox 논의 동향 82
3. Swedish Paradox 논의 동향 85
4.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89
5. 시사점과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3
The Peak Globalization Myth Part 2: 세계화 정점 신화 / Richard Baldwin 97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 신종호 109
1. 시진핑 3기 지도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0
2.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111
3.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어떤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113
4/3.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116
참고문헌 118
[글로벌 싱크탱크] 아시아의 OECD,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 신윤성 119
편집후기 123
판권기 2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장영욱 31
[표 1] 상위 10개 난민 수용국, 2022년 6월 기준 31
한국의 난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탐구 / 김수경 53
[표 1] 한국의 난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천 53
[표 2] 난민 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현황 54
[표 3] 탈북민과 난민의 정착지원 내용 57
[표 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권한과 처우 비교 60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의 모색 / 정동재 68
[표 1] 난민 관련 정책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68
유럽과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동향 / 김석관 84
[표 1] European Paradox 관련 논문의 분류 84
[표 2] Swedish Paradox 관련 논문의 분류 86
[표 3]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사이에 개입되는 변수 92
The Peak Globalization Myth Part 2: 세계화 정점 신화 / Richard Baldwin 107
[표 1] 프랑스 경제에서 중간재 서비스 및 중간재 제조업 현황(2018) 107
난민 위기의 특징과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 이병하 10
[그림 1] 10대 난민 발생국 10
[그림 2] 10대 난민 수용국 11
[그림 3] 난민 레짐 복합체 13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교육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OECD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본 사회변화와 교육분야 대응 / 김은영 20
[그림 1] 주요 우크라이나 난민 주재국의 여성과 미성년자 비율 20
[그림 2]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핀란드의 교육정보 자료 22
[그림 3] 난민학생의 교육을 위한 통합적 모델 25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장영욱 32
[그림 1] OECD 회원국 난민인정률과 보호율 (2017~2022평균) 32
환경난민? 환경이주민? 환경실향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장민영 40
[그림 1] 실향민 통계(2008-2021) 40
[그림 2] 기후변화 관련 국제인도주의적 지원 수요 예상 추이 41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의 모색 / 정동재 65
[그림 1] 한국 내 난민신청자의 규모 변화: 시계열 추이(1994-2022년) 65
[그림 2] 난민의 지역별 체류 현황: 체류자격별 분포 67
[그림 3] "통합대상"으로서 난민: 방향성의 정립 72
[그림 4]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전략: 정책 영역별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74
[그림 5]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상시적, 지속적인 통합과정의 진행 75
유럽과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동향 / 김석관 81
[그림 1] R&D 패러독스의 구조와 국가별 관심 범위의 차이 81
[그림 2] 한국 언론에 'Korea R&D 패러독스'가 등장한 빈도 82
[그림 3] 한국 언론에 'Korea R&D 패러독스'가 등장한 빈도 90
The Peak Globalization Myth Part 2: 세계화 정점 신화 / Richard Baldwin 99
[그림 1] 세계 제조업 GDP 중 고소득 국가 비중(1997-2020)과 총생산량(gross output) 대비 부가가치 비중(1995-2018) 99
[그림 2] 세계경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총생산 대비 %, 1995-2018) 100
[그림 3] 세계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총생산 대비 %, 1995-2018) 101
[그림 4] 중간재로 구성된 수입품 비중(전 부문, 1995-2018)) 102
[그림 5] 중간재로 구성된 수입된 제조업 비중(1995-2018) 103
[그림 6]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및 상품무역 비교 104
[그림 7] 2008년 이후 총 서비스 무역(좌: 대규모 무역국, 우: G7) 105
[그림 8] GDP 대비 주요 항목별 서비스 무역 105
[그림 9] 기타 상업 서비스 성장추세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