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5일 「선진국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으로 49.9%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관한 논의 중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힘
-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함
-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12년), 기술이민법(’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으며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둠
□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며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으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천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으로 49.9%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관한 논의 중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힘
-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함
-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12년), 기술이민법(’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으며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둠
□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며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으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천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