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국내 영주자격이 신설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20년 간 영주자격자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영주자격자의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영주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영주이민을 어떻게 유형화 및 분류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부가 영주이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①영주이민 유형 재분류, ②영주이민 관련 통계 생산범위 확대, ③부신청자 개념의 도입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출처: 이민정책연구원)
(출처: 이민정책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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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영주이민 분류 및 통계 2
국내 영주이민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7
참고자료 11
판권기 11
〈표 1〉 국내 영주자격 세부 약호 2
〈표 2〉 호주 영주이민 분류 3
〈표 3〉 캐나다 영주이민 분류 5
〈표 4〉 미국 영주이민 분류 6
〈표 5〉 국내 영주이민 재분류(안)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