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중국정치: 중국 국내 정치의 위험요인 현황 분석 및 한국에 대한 영향 전망 / 루신지 5

Ⅰ. 정당 정치 하의 일당 독재와 대외 관계의 변화 6

Ⅱ. 중국 정책이 한반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9

Ⅲ. 결론 11

참고문헌 13

대외정책: 시진핑 3기 중국 대외 정책 전환이 초래할 리스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14

Ⅰ.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대외 정책 변화의 큰 흐름 회고 15

Ⅱ. 시진핑 집권 3기 미국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결정하고 실행 18

Ⅲ.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이 한국에 초래할 리스크와 영향 22

참고문헌 24

중국경제: 중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점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현상백 26

Ⅰ. 중국경제 고속 성장과 구조적 모순 축적 27

Ⅱ. 중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리스크 요인 29

Ⅲ.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36

Ⅳ. 결론: 중국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국에의 미치는 영향 38

참고문헌 40

과학기술: 미ㆍ중 기술 경쟁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은교 41

Ⅰ. 미중 기술경쟁의 전개양상 42

Ⅱ.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전략 45

Ⅲ. 우리의 대응방안 50

참고문헌 52

양안문제: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 조성민 53

Ⅰ. 서론 54

Ⅱ. 대만 해협의 긴장고조 추세와 원인 54

Ⅲ. 대만 해협의 위기 시나리오 57

Ⅳ. 한국에 대한 영향 60

Ⅴ. 정책 제언 62

참고문헌 64

인구문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67

Ⅰ. 머리말 68

Ⅱ. 중국의 인구구조 현황 69

Ⅲ. 중국의 인구구조 정책 변화 73

Ⅳ. 한국에 미치는 영향 77

참고문헌 80

판권기 2

과학기술: 미ㆍ중 기술 경쟁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은교 44

〈표 1〉 미중 양국의 분야별 기술경쟁 대응전략 44

양안문제: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 조성민 59

〈표 1〉 대만 위기 시나리오 (Lague and Murray, 2021) 59

인구문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69

〈표 1〉 중국의 기대수명과 합계출산율 69

〈표 2〉 중국 출생아 수 및 출생률 70

〈표 3〉 중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결과와 인구구조 변화 71

〈표 4〉 농촌과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비교 72

〈표 5〉 11.5 규획-14.5 규획 안에 담긴 인구 고령화 정책 비교 76

중국경제: 중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점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현상백 27

〈그림 1〉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GDP(명목) 규모 비교 27

〈그림 2〉 1992년 이후 중국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29

〈그림 3〉 중국 총인구 전망 31

〈그림 4〉 중국 연령대별 인구 전망 31

〈그림 5〉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32

〈그림 6〉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32

〈그림 7〉 중국 지방채권 발행 규모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4

〈그림 8〉 중국 소득 불평등 추이: 상위 1%, 상위 10%, 하위 50% 비교 35

〈그림 9〉 OECD의 중국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39

〈그림 10〉 DRC와 WB의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 전망 39

과학기술: 미ㆍ중 기술 경쟁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은교 47

〈그림 1〉 중국 과학기술 진보법 개정 내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