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인구감소시대, 이주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4

02. 국내 저숙련 이주노동자 유입을 위한 제도 및 실태 7

1)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유입 제도 7

2) 계절근로자 제도 10

3) 고용허가제도(일반고용허가제 E-9 및 특례고용허가제 H-2) 13

03. 국내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19

1) 분석 개요 19

2) 분석 결과 20

3) 종합 및 시사점 26

04. 해외사례 29

1)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AIP) 29

2) 호주: 지역 추천 이민자 선발제도(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SRM) 등 31

3) 뉴질랜드: Recognized Seasonal Employer(RSE) 33

05. 요약 및 향후 과제 34

참고문헌 37

판권기 40

표 1. 체류자격의 유형 8

표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9

표 3. 기초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2015~2020년) 11

표 4.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국 및 지자체 현황 12

표 5. 일반 및 특례 고용허가제 구분에 따른 취업 가능 업종 15

표 6. 국적별 E-9 사증 이주노동자 수('23년 3월 기준) 16

표 7. E-9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발췌 17

표 8. 이주노동자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2021년 기준) 24

표 9.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노동자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2021년 기준) 26

표 10. 애틀랜틱 캐나다 시범사업 유형 30

그림 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구조 5

그림 2. 이주노동자 및 체류 외국인 추이 14

그림 3. E-8 계절 근로자의 전국 분포(2021년 기준) 및 상위 시군구 순위 20

그림 4. E-8 계절 근로자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E-8 비율 및 상위 시군구 순위 21

그림 5. 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2

그림 6. 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3

그림 7. 주민등록인구 대비 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5

그림 8. 주민등록인구 대비 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5

그림 9. 캐나다 AIP 해당지역 29

그림 10. RSE 유입 계절근로자 수 추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