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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목차

표제지

목차

01. 인구감소시대, 이주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4

02. 국내 저숙련 이주노동자 유입을 위한 제도 및 실태 7

1)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유입 제도 7

2) 계절근로자 제도 10

3) 고용허가제도(일반고용허가제 E-9 및 특례고용허가제 H-2) 13

03. 국내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19

1) 분석 개요 19

2) 분석 결과 20

3) 종합 및 시사점 26

04. 해외사례 29

1)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AIP) 29

2) 호주: 지역 추천 이민자 선발제도(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SRM) 등 31

3) 뉴질랜드: Recognized Seasonal Employer(RSE) 33

05. 요약 및 향후 과제 34

참고문헌 37

판권기 40

표 1. 체류자격의 유형 8

표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9

표 3. 기초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2015~2020년) 11

표 4.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국 및 지자체 현황 12

표 5. 일반 및 특례 고용허가제 구분에 따른 취업 가능 업종 15

표 6. 국적별 E-9 사증 이주노동자 수('23년 3월 기준) 16

표 7. E-9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발췌 17

표 8. 이주노동자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2021년 기준) 24

표 9.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노동자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2021년 기준) 26

표 10. 애틀랜틱 캐나다 시범사업 유형 30

그림 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구조 5

그림 2. 이주노동자 및 체류 외국인 추이 14

그림 3. E-8 계절 근로자의 전국 분포(2021년 기준) 및 상위 시군구 순위 20

그림 4. E-8 계절 근로자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E-8 비율 및 상위 시군구 순위 21

그림 5. 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2

그림 6. 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3

그림 7. 주민등록인구 대비 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5

그림 8. 주민등록인구 대비 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5

그림 9. 캐나다 AIP 해당지역 29

그림 10. RSE 유입 계절근로자 수 추이 3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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