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는 중문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자동차,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산업 보조금과 농업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 등의 사례를 자세히 조명함
□ 또한 상무부는 “중국은 WTO 내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2001년 가입 후 다자무역체제를 지키고 WTO와의 약속을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괴롭힘과 산업 정책에 대한 이중 기준으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했다”고 주장함
□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도 “WTO 회원국들이 개시한 분쟁 해결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WTO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집행했을 뿐 아니라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을 방해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마비시킨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라고 언급함
□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갖게 됨
(출처: 중국, 미국 ‘투자 제한’에 맞불…‘미국의 WTO 위반 보고서’ 공개)
[참고자료]
2023 Report on WTO Compliance of the United States (영문)
목차
前言 1
摘要 3
一、美国履行世贸组织规则义务总体评价 4
（一）多边贸易体制破坏者。5
（二）单边主义霸凌行径实施者。7
（三）产业政策双重标准操纵者。9
（四）全球产业链供应链扰乱者。12
二、对美国政策措施的具体关注 15
（一）关税和非关税壁垒。15
1. 关税高峰和关税升级。15
2. “301 条款”。15
3. “232 条款”。17
4. 电信设备。. 21
（二）产业补贴。 22
1. 电动汽车。22
2. 半导体。26
3. 光伏。26
4. 清洁能源。28
5. 关键矿物。29
6. 航空。31
7. 生物技术和生物制造。32
8. 补贴通报。33
（三）农业补贴。34
1. 农业补贴力度。34
2. 黄箱补贴水平。36
3. 特定产品补贴。36
4. 农业补贴通报。37
（四）贸易救济。38
1. “替代国”做法。38
2. 分别税率。39
3. 公共机构。40
4. 外部基准。41
5. 归零。42
6. 不利事实推定。43
7. 日落复审。44
（五）标准、技术法规和合格评定程序。45
1. 室内空调节能标准。46
2. 民用航空安检设备认证。46
3. 境外企业参与标准化工作。47
4. 海产品进口监测计划。48
（六）服务贸易。49
1. 电信业服务。49
2. 数字服务和互联网服务。51
3. 航运和海运服务。53
（七）知识产权。54
1. “特别 301 条款”。54
2. “337 条款”。55
3. 窃取知识产权和数据。56
4. 生物剽窃。57
5. 版权保护不足。58
（八）出口管制与经济制裁。59
1. 出口管制。59
2. 经济制裁。63
（九）投资审查政策。65
（十）购买美国货。67
（十一）国际经贸合作中的歧视性安排。71
1. “毒丸条款”。71
2. “近岸/友岸外包”政策。72
3. 技术合作与管制。75
三、纠正美国违规及破坏多边主义行径的努力 78
（一）坚持真正的多边主义。78
（二）推动恢复上诉机构。79
（三）维护发展中成员合法权益。80
（四）用好世贸组织审议监督职能。82
（五）维护争端解决机制权威性。83
结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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