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은 8.9일(현지시작) 첨단기술 분야(군사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원칙으로 표현하면서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연합뉴스)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원칙으로 표현하면서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연합뉴스)
해시태그
참고자료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2023.08.09.) / The White House
-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국내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2023.08.10.) / 산업통상자원부
- 美, 반도체수출 이어 對中투자도 통제…中과 첨단기술 경쟁 격화 (2023.08.1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