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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08-17

□ 정부는 8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1. AI 반도체
ㅇ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광주와 판교에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ㅇ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비용 지원
ㅇ 정부 R&D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가점 부여

2. 도심항공교통(UAM)
ㅇ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UAM 전용 주파수 발굴 및 공급 추진
ㅇ 항공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3. 수소
ㅇ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 추진
ㅇ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ㅇ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검토

4. 자율주행
ㅇ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완화
ㅇ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5. 배터리
ㅇ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 구축
ㅇ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ㅇ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 추진

6. 의료 마이데이터
ㅇ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여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 지원

7.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ㅇ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추진

[출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 (2023.08.17.) /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