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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08-30

□ 인도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오늘날 인도 인구의 35% 이상이 △빈민가 문제 △대중교통 부족 △상하수도 처리시설 부족 등 기초 인프라가 열악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인도의 도시 거주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4억 8천 명이며, 2050년에는 약 8억 7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11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인도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핵심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은 인프라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해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인도정부는 이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
- 스마트시티 미션은 도시 개발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는 △교통 △에너지·환경 △수자원·위생 △주거 △경제 등이며, 2023년 8월 기준 총 7,742개의 프로젝트 중 6,019개가 완료됨.
- 향후 인도정부는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가적 미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해 △북동부 지역 개발 △그린·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같은 대형 인프라 원조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 ODA 주요 협력 분야인 ‘그린·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도 스마트시티를 연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 △민관 협력 조직 신설과 같은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