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2 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약 200 여 건으로 ' 폭행 · 상해' 등 심각한 침해가 지난 3 년간 2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임.
□ 교권보호를 위해 영국은 2006 년 「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을, 미국은 2001 년 「 교사보호법 ( Teacher Protection Act )」 을 제정하여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 및 교육계 등에서 실추된 교권의 재확립을 위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 및 유지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엄정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 교육부에 따르면 2022 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약 200 여 건으로 ' 폭행 · 상해' 등 심각한 침해가 지난 3 년간 2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임.
□ 교권보호를 위해 영국은 2006 년 「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을, 미국은 2001 년 「 교사보호법 ( Teacher Protection Act )」 을 제정하여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 및 교육계 등에서 실추된 교권의 재확립을 위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 및 유지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엄정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 오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영국의 교권 관련 법 및 각종 지침 3
1.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 3
2.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 4
3.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 5
4.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 5
III. 미국의 교권 관련 연방법 및 일부 주의 권리장전 7
1. 「2001 미국 연방 교사보호법」 7
2.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 7
3.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 9
IV. 맺으며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