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개정 내용
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②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③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④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방지, 교육감의 신속한의견 제출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⑥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 ‘교권 보호 4법’의 의미
①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학부모 역할 재정립 주문
② 악성민원으로부터교사보호시스템 구축의 법률적 근거마련
③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권 보호
④ 피해교원 보호·회복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등임
□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인력·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를 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지위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장의 구분, 법률의 명칭 및 약칭 등을 개정하고, 조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교직과목에 포함시켜서 교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②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③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④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방지, 교육감의 신속한의견 제출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⑥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 ‘교권 보호 4법’의 의미
①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학부모 역할 재정립 주문
② 악성민원으로부터교사보호시스템 구축의 법률적 근거마련
③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권 보호
④ 피해교원 보호·회복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등임
□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인력·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를 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지위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장의 구분, 법률의 명칭 및 약칭 등을 개정하고, 조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교직과목에 포함시켜서 교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의 필요성 2
Ⅱ.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3
1. 주요 내용 3
2. 의미 12
Ⅲ.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20
1. '분리조치' 등 교권 보호 4법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ㆍ시설 지원 20
2. 생활지도 관련 고시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21
3. 「교원지위법」의 전체적인 체계 정비 필요 23
4.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에 '교육법규' 포함 등 교사 대상 교육ㆍ연수 강화 24
5.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 26
Ⅳ. 결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30
참고문헌 31
[붙임 1] 의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 32
표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 시행, 교육부고시)의 주요 내용 19
표 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및 과목 25
그림 1. 2023년 개선 예정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요 14
그림 2.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될 경우의 사안 처리 방식 변경(안)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