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2023-08

□ 교육부는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내용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ㅇ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ㅇ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ㅇ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ㅇ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ㅇ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ㅇ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ㅇ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ㅇ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ㅇ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