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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교육부는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내용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ㅇ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ㅇ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ㅇ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ㅇ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ㅇ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ㅇ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ㅇ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ㅇ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ㅇ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교육활동 보호 제도 운영 현황 및 현장 인식 5

1.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요 5

2.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특징 6

3.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교육현장 및 국민 인식 7

4.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9

Ⅲ. 기본방향 10

Ⅳ. 추진 과제 11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11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14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21

Ⅴ. 향후 추진일정 (안) 30

[붙임] 교육활동 침해 관련 현황 3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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