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가 연간 약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영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이 수업 진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처벌, 물리력 행사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을 강화함. 미국은 2001년 5월 「미국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학교 규율(훈육) 및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을 규정하여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여·야 정당들과 시·도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역시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중임
[출처]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2023.08.24.) / 국회도서관
□ 영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이 수업 진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처벌, 물리력 행사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을 강화함. 미국은 2001년 5월 「미국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학교 규율(훈육) 및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을 규정하여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여·야 정당들과 시·도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역시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중임
[출처]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2023.08.24.) /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 최서지 1
[요약] 1
도입 2
연방의 「교사보호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3
주정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법률 3
1. 플로리다주 3
2. 네바다주 4
3. 웨스트버지니아주 5
4. 켄터키주 6
5. 기타 발의 법안 6
시사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