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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수전해·연료전지·풍력산업 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정책 기조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에너지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함.
   -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중심,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트렌드 하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기계적 달성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의 공격적 감축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
○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의지를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점 주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핀포인트로 식별하여 효과적인 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는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
   - 경쟁력 요소별 진단 결과는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하지만 경쟁력 지표별 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산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8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목적 36

제2장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현황 37

1. 국내 정책 37

(1)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안)(2022. 7) 37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 5) 39

(3)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 11) 40

(4) 해상풍력 발전 방안(2020. 7) 41

(5) 수소 및 풍력 관련 기타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현황 43

2. 해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현황 51

(1) 수전해 분야 51

(2) 연료전지 분야 54

(3) 풍력 분야 57

제3장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지표 및 연구 방법 61

1. 선행연구 62

2.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지표 개발 69

(1) 기본 전략 69

(2) 김종기 외(2018)의 신산업 성장역량 분석 지표 수정 내용 71

(3) 경쟁력 지표 개발 결과 75

3. 연구 방법론 79

(1) 전문가 FGI 79

(2) 정량분석 80

4. 데이터 84

제4장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별 현황 86

1. 지표별 가중치 86

2. 수전해산업 91

(1) 시장수요 91

(2) 성장 기반 93

(3) 정책 기반 98

(4) 기업의 공급 역량 100

3. 연료전지산업 105

(1) 시장수요 105

(2) 성장 기반 107

(3) 정책 기반 111

(4) 기업의 공급 역량 113

4. 풍력산업 117

(1) 시장수요 117

(2) 성장 기반 119

(3) 정책 기반 124

(4) 기업의 공급 역량 126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9

(1)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종합 평가 129

(2) 산업별 정책 우선순위 132

제5장 에너지 신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136

1. 수전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전략 136

(1) 그린수소 분류 기준 마련 137

(2)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연계 강화 141

2. 연료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시장 확대 전략 142

(1)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개선 142

(2) 연료전지 보급에 도시가스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146

3.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147

(1) 풍력터빈 설치선의 적기 개발ㆍ생산을 위한 지원 147

(2) 해상풍력 지원 항만 적기 조성 153

(3) 수전해와의 연계를 통한 전력 인프라 부담 경감 159

참고문헌 166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171

[부록 2] 산업밸류체인 분석 결과 180

판권기 183

〈표 2-1〉 철강산업의 탄소차액계약제도 행사가격 52

〈표 2-2〉 탄소집약도 구간별 청정수소 ITC 금액 53

〈표 2-3〉 탄소집약도 구간별 청정수소 PTC 금액 53

〈표 2-4〉 발전원별 인센티브 56

〈표 2-5〉 제1회~제4회 CfD 주요 풍력기술별 낙찰 결과 60

〈표 3-1〉 서동혁 외(2016)의 유형화지표 65

〈표 3-2〉 김종기 외(2018)의 신산업 핵심성장역량 평가 기준 66

〈표 3-3〉 정은미 외(2020)의 가치사슬, 경쟁우위 요소, 상세지표 구조 68

〈표 3-4〉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지표 75

〈표 3-5〉 시장수요 관련 세부지표의 평가 기준 83

〈표 3-6〉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및 연관산업 기반 평가 기준 83

〈표 4-1〉 4대 요소별 가중치 87

〈표 4-2〉 세부 경쟁력 지표별 가중치 89

〈표 4-3〉 수전해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91

〈표 4-4〉 수전해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94

〈표 4-5〉 수전해산업 주요 품목의 HS코드 96

〈표 4-6〉 수전해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98

〈표 4-7〉 수전해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01

〈표 4-8〉 주요국 수전해 기술 수준 103

〈표 4-9〉 주요국 연료전지 기술경쟁력 104

〈표 4-10〉 연료전지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105

〈표 4-11〉 연료전지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107

〈표 4-12〉 연료전지산업 주요 품목의 HS코드 109

〈표 4-13〉 연료전지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111

〈표 4-14〉 연료전지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14

〈표 4-15〉 주요국 연료전지 기술 수준 115

〈표 4-16〉 주요국 연료전지 기술경쟁력 116

〈표 4-17〉 풍력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117

〈표 4-18〉 풍력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119

〈표 4-19〉 풍력산업 주요 품목의 HS코드 121

〈표 4-20〉 '해상풍력 발전 방안' 내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략 123

〈표 4-21〉 풍력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124

〈표 4-22〉 풍력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26

〈표 4-23〉 주요국 풍력 기술 수준 128

〈표 4-24〉 주요국 풍력 기술경쟁력 128

〈표 4-25〉 에너지 신산업 가중치-점수 비율이 높은 경쟁력 지표 130

〈표 4-26〉 산업별 가중치-점수 비율이 높은 경쟁력 지표 134

〈표 5-1〉 주요국의 그린수소 기준(안) 139

〈표 5-2〉 미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 항만 인프라 투자 현황 155

〈표 5-3〉 한국과 덴마크 해상풍력 입지선정 방식 및 인허가 비교 158

〈표 5-4〉 제주도 출력제한 현황 160

〈표 5-5〉 해양그린수소 생산목표 161

〈그림 4-1〉 수전해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91

〈그림 4-2〉 수전해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94

〈그림 4-3〉 수전해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98

〈그림 4-4〉 수전해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01

〈그림 4-5〉 연료전지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105

〈그림 4-6〉 연료전지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107

〈그림 4-7〉 연료전지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111

〈그림 4-8〉 연료전지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14

〈그림 4-9〉 풍력산업 시장수요 평가 결과 117

〈그림 4-10〉 풍력산업 성장 기반 평가 결과 120

〈그림 4-11〉 풍력산업 정책 기반 평가 결과 124

〈그림 4-12〉 풍력산업 기업의 공급 역량 평가 결과 127

〈그림 5-1〉 풍력터빈 설치선 수급 전망 149

〈그림 5-2〉 해상풍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 164

부도목차

〈부도 1〉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사업체 수 180

〈부도 2〉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 180

〈부도 3〉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 181

〈부도 4〉 풍력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사업체 수 181

〈부도 5〉 풍력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 18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산업육성전략 # 신산업 # 에너지자립도 # 저탄소 #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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