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20
제1절 국제 정세의 변화 21
1. 기후 변화 대응 21
2. 과학ㆍ기술 혁명 22
3. 지정학적 위기 23
4. WTO 무력화 25
5. 국가 역할 확대 26
제2절 한국의 대응 27
제3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29
02.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신산업 32
제1절 서론 33
제2절 한ㆍ미ㆍ중 무역ㆍ투자 변화 38
1. 무역 38
2. 투자 42
3. 핵심 광물 46
제3절 정책 제언 51
1. CPTPP 가입 52
2. 양질의 FDI 유치 확대 53
3. 원자재와 중간재 관세 인하 55
참고문헌 59
03. 에너지 전환 60
제1절 서론 61
1.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61
2.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정책 63
제2절 에너지시장 현황과 환경의 변화 67
1. 전력시장 구조와 가격 결정 67
2. 에너지시장 환경의 변화 73
제3절 국내 에너지시장의 문제점 81
1. 전력시스템의 구조 81
2. 재생에너지 정책 87
제4절 정책 제언 92
1. 전력시장 구조 고도화 93
2. 분산화 99
3. 재생에너지 경쟁력 개선 100
참고문헌 103
04. 혁신생태계 육성 107
제1절 혁신생태계 육성의 산업정책적 의미 108
제2절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111
1. 개관 111
2. 대형 벤처펀드 육성 지원 112
3. 스케일업 투자 시장의 정보비대칭 축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 115
4. 벤처대출 활성화 117
5. 벤처캐피털 시장에서의 정책목표 재확립 117
제3절 첨단제조 영역의 스타트업 기반 혁신생태계 육성 119
1. 필요성 119
2. 정책펀드 출자방향 전환 122
3. 연구개발자금 지원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123
제4절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125
1. 개관 125
2. 정책금융의 민간여신 촉진 역할 강화 128
참고문헌 130
05. 결론 13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32
1.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신산업 132
2. 에너지 전환 133
3. 혁신생태계 육성 134
제2절 정책 제언 136
1.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신산업 136
2. 에너지 전환 137
3. 혁신생태계 육성 138
판권기 140
〈표 2-1〉 각 국의 5대 제조업 수출국 38
〈표 2-2〉 각 국의 5대 제조업 수입국 39
〈표 2-3〉 한ㆍ미ㆍ중ㆍ대만 각 국의 제조업 무역 비중 40
〈표 2-4〉 한국의 가공단계별 제조업 무역 비중 40
〈표 2-5〉 한ㆍ미ㆍ중 GVC 참여율 비교 42
〈표 2-6〉 한국 FDI 유입과 유출 주요국 순위(2023년 기준) 43
〈표 2-7〉 한국 제조업 FDI 유입과 유출 주요국별 현황 44
〈표 2-8〉 한ㆍ미ㆍ중 각 국의 FDI 유입과 유출 44
〈표 2-9〉 연도별 중국과 홍콩 FDI 유입과 유출 45
〈표 2-10〉 연도별 미국 FDI 유입과 유출 45
〈표 2-11〉 핵심원자재별 주요 공급 국가 48
〈표 2-12〉 한ㆍ미ㆍ중 FDI 유치 실적 54
〈표 2-13〉 아프리카 주요 핵심 광물 생산 및 매장 현황 56
〈표 2-14〉 10대 전략 핵심 광물 관세 현황 58
〈표 3-1〉 주력 제조업 위상(2021년 기준) 64
〈표 3-2〉 독일 철강산업의 생산기술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비용 65
〈표 3-3〉 RPS 의무공급자 명단 72
〈표 3-4〉 국내 전력시장의 최대전력수급 73
〈표 3-5〉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영향 전망 74
〈표 3-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75
〈표 3-7〉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76
〈표 3-8〉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2019년) 86
〈표 3-9〉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 86
〈표 3-10〉 2022년 발전공기업 적용 정산조정계수 및 당기순이익 변동 94
[그림 2-1] 전 세계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 1980~2022 34
[그림 2-2] 제조업 및 서비스의 전 세계 수출(총수출 및 부가가치), 1980~2022 35
[그림 2-3] 제조업과 서비스의 글로벌 공급망 성과, 1965~2021 35
[그림 2-4] 2009년 이후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영향의 무역 비중(누적) 36
[그림 2-5] 총수출의 외국 부가가치 비중, 1995~2020 41
[그림 2-6] 한국의 중국 FDI 추이 43
[그림 2-7] 중국 FDI 추이 46
[그림 2-8] 핵심 광물 상위 3국 비중 49
[그림 2-9] 중국의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 수입의 원산지별 구성 49
[그림 2-10] Inbound(도착금액 기준)와 outbound(투자금액 기준) FDI 비교 54
[그림 3-1] 국내 산업별 탄소배출량 비중의 변화 63
[그림 3-2]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68
[그림 3-3] 국내전력산업 구조 69
[그림 3-4]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결정방법 70
[그림 3-5] 용량보상제도의 종류 71
[그림 3-6] 정산금 비중의 변화 72
[그림 3-7] 연도별 비계량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누적) 77
[그림 3-8] 일간 전력수요 변동(경부하기인 5월 기준) 78
[그림 3-9] 2024년 2월 시간대별 SMP 79
[그림 3-10]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단계별 도전 과제 80
[그림 3-11] 용량요금 구성 및 산정시기 83
[그림 3-12] 연료원별 SMP 결정 84
[그림 3-13] 발전원별 지역별 설치 석탄 85
[그림 3-14] 발전설비와 용량설비의 변화 87
[그림 3-15] 재생에너지 LCOE의 변화 88
[그림 3-16] 국가별 발전원별 LCOE 비교 89
[그림 3-17]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RPS 인증서 발급량과 발전량의 변화 90
[그림 3-18] 재생에너지 보급 추세 91
[그림 3-1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 분야 92
[그림 3-20] 2023~36년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및 출력제어 전망 93
[그림 3-21] 국내외 전력시장 구조 비교 96
[그림 3-22] 광역지자체별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점유율 100
[그림 3-23] 국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의 변화 102
[그림 4-1] 독립형 벤처캐피탈과 기업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최초 벤처투자년도 전후 자본조달 규모 116
[그림 4-2] 독립형 벤처캐피탈과 기업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최초 벤처투자년도 전후 자본조달 규모 120
[그림 4-3] 업종별 신규 벤처투자액 추이 120
[그림 4-4] 업종별 벤처투자 회수수익률(좌축)과 신규투자 금액(우축) 121
[그림 4-5] 2017-2021 혁신성장 정책금융 공급액 126
[그림 4-6] 2017~21 혁신성장 정책금융의 산업전환 효과(좌: 자산, 우: 고용) 127
[그림 4-7]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 대출이 이후 대출에 미치는 영향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