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부는 9월 28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 2023」을 발표함. 대량살상무기,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함. 이번 업데이트는 2014년 이후 9년 만임
□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함. 또한,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함. 그리고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함
□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함.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함
□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함. 이란은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으며, 동맹과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함
(출처: 美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가능…지속적 위협' (2023.09.29.) / 연합뉴스)
[참고자료]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14.06.) / U.S. Department of Defense
□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함. 또한,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함. 그리고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함
□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함.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함
□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함. 이란은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으며, 동맹과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함
(출처: 美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가능…지속적 위협' (2023.09.29.) / 연합뉴스)
[참고자료]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14.06.) / U.S. Department of Defense
목차
SECRETARY’S FOREWORD V
EXECUTIVE SUMMARY VII
I. INTRODUCTION 1
II. SECURITY ENVIRONMENT 3
Key Actors 3
Additional WMD Challenges 5
III. LINKAGE TO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7
Strategic Priorities 7
The Role of Countering WMD in Integrated Deterrence 8
IV. STRATEGIC APPROACH (WAYS AND MEANS) 10
Ways 11
Foundational Means 13
Specific Means 15
CHAPTER V: CONCLUSION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