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 러북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양국이 직면한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잊혀진 동맹’이나 ‘오랜 친구’를 소환하여 협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 구성, 연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실무절차에 착수하는 등 약국 관계가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있음
- 러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안을 규정한 별도의 합의문이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음
- 러북 간 군사협력의 치명성은 정치권력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책 이행 속도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러북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2
① 러시아의 입장과 의도 : 러시아는 무엇을 얻었나?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외교적 지지 확보
-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재래식 탄약 및 무기 공급 루트 확보
- 북한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값싸고 질 좋은 노동 인력 파견이라는 성과 얻었을 듯함
-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됨
- 중러북 3각 공조를 ‘군사 블록화’ 수준으로 확장하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군사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② 북한의 입장과 의도 :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가. 대외적 측면
- 한미일 대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하여 중러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지지와 비공식 경제 지원을 얻어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여력 확보
- 한미에 압박을 가하여 협상 비용을 높이고, 러시아를 대중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중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중전략 추구
- 최근 미중 경쟁이 탈동조화(decoupling)에서 탈위험(derisking)으로 선회하는 상황 변화를 의식해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일정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
나. 대내적 측면
- 북한의 저성장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한편, 러시아를 활용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내부 결집 유도
- 절박한 상황에서 군사협력 중심의 러북 밀착을 경제적 이익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
- 북한의 대러 군사협력 목적
△ 대러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 분야 활성화 및 경제적 이익 추구
△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획득 계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 제3국 무기 수출 시장 확대
□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
- 우주 분야 협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등 북한의 국방력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군사기술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 러시아에 재래식 탄약 및 무기, 노동생산성이 우수한 노동 인력을 공급하여 특별군사작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의 연내 평양 방문 실현은 러북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중국의 셈법은 복잡
- 러북 관계에 즉각 관여하거나 중러북 3각 공조가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미․반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참여를 부정할 동기는 적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한미 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기술동맹 수준을 점진적으로 격상
- 한중 간 신뢰증진을 통해 중러북 3각 공조 및 군사 블록화 저지
- 적정 수준에서 양국 관계의 유지 및 관리 필요
-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러 군사 당국 간 직통망 운용 등 위기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
- 러북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양국이 직면한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잊혀진 동맹’이나 ‘오랜 친구’를 소환하여 협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 구성, 연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실무절차에 착수하는 등 약국 관계가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있음
- 러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안을 규정한 별도의 합의문이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음
- 러북 간 군사협력의 치명성은 정치권력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책 이행 속도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러북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2
① 러시아의 입장과 의도 : 러시아는 무엇을 얻었나?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외교적 지지 확보
-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재래식 탄약 및 무기 공급 루트 확보
- 북한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값싸고 질 좋은 노동 인력 파견이라는 성과 얻었을 듯함
-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됨
- 중러북 3각 공조를 ‘군사 블록화’ 수준으로 확장하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군사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② 북한의 입장과 의도 :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가. 대외적 측면
- 한미일 대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하여 중러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지지와 비공식 경제 지원을 얻어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여력 확보
- 한미에 압박을 가하여 협상 비용을 높이고, 러시아를 대중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중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중전략 추구
- 최근 미중 경쟁이 탈동조화(decoupling)에서 탈위험(derisking)으로 선회하는 상황 변화를 의식해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일정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
나. 대내적 측면
- 북한의 저성장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한편, 러시아를 활용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내부 결집 유도
- 절박한 상황에서 군사협력 중심의 러북 밀착을 경제적 이익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
- 북한의 대러 군사협력 목적
△ 대러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 분야 활성화 및 경제적 이익 추구
△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획득 계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 제3국 무기 수출 시장 확대
□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
- 우주 분야 협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등 북한의 국방력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군사기술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 러시아에 재래식 탄약 및 무기, 노동생산성이 우수한 노동 인력을 공급하여 특별군사작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의 연내 평양 방문 실현은 러북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중국의 셈법은 복잡
- 러북 관계에 즉각 관여하거나 중러북 3각 공조가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미․반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참여를 부정할 동기는 적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한미 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기술동맹 수준을 점진적으로 격상
- 한중 간 신뢰증진을 통해 중러북 3각 공조 및 군사 블록화 저지
- 적정 수준에서 양국 관계의 유지 및 관리 필요
-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러 군사 당국 간 직통망 운용 등 위기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