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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서

○ 대토론회 개최취지 

-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과 정부부처 및 각계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

- 주요 국가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

 

○ 대토론회 개최방향

 - 국회 특위*에서 다루는 주제 및 주요 국가현안인 교육개혁, 세계질서, 지방소멸위기 등을 포함하여 7대 주제를 대토론회 논의주제로 선정
  * ①연금개혁특위, ②기후위기특위, ③인구위기특위, ④첨단산업특위
- 토론회 내용은 국회 특위의 논의 사안과 국회연구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최대한 연계하여 확정

 

○ 대토론회 성과와 의미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2023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여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됨.
  본 대토론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련 업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호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본 대토론회에서는 7회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부터 인구, 지방소멸문제,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현안들을 다루었음. 

  논의된 주제들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이면서, 장기적・거시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대상들로, 

  국회 연구조정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향후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통한 제언들을 공동연구에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연구 결과가 다시 국회의 입법과정, 

  예산 및 정책 감독 과정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로 도출될 것을 기대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및 현황 4

Ⅱ. 개최 성과 7

01.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8

02.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18

03.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28

04.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교육개혁 35

05.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43

06.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ㆍ스타트업 50

07.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 60

[부록] 전문기자 간담회 68

판권기 8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국가현안대토론회 # 교육개혁 # 세계질서 # 지방소멸 # 기후위기 # 인구위기 #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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