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북핵 위협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의 하나는 미국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내에서는 독자핵무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핵위협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외의 어떤 방안들을 택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북한이 급속히 핵능력을 확장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시간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므로, 조속히 북핵 억제와 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5
요약문 7
1. 서론 16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 17
핵억제와 핵보장의 차이점 20
보장과 억제의 쟁점 21
방법론 23
보고서의 구성 24
2. 한국에 핵보장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25
북한의 위협 25
중국의 위협 37
강력한 핵보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 46
한국의 핵보장을 위협하는 기타 쟁점 56
결론 56
3. 정책 및 전략 방안 58
핵협의그룹 조직 59
한미 양국의 핵무기 관련 교육 준비 60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 재확립 61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 70
4. 운용 계획 및 실행 보장 방안 79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의 시각 공유 79
비핵전력 균형 개선 및 북한의 핵 그림자 대응 80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82
핵전쟁 89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획득 95
한일 국방 협력 및 계획 개선 96
5. 핵전력 보장 방안 98
잠재적 핵무기 공약 방안 99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한반도 배치 113
미국 핵무기 가용성 및 안전에 대한 설명 115
6.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한국 핵보장 117
북한의 대규모 핵전력 구축 전 한국의 핵보장 강화 118
대규모 북핵 전력에 대비한 한국 핵전력 공약 121
미래 핵무기 전략 방안에 대한 결론 129
[부록] 핵 피해 평가 131
인구 밀도 131
사망자 및 중상자 발생 면적 132
사망자 및 중상자 수 추정치 계산 133
약어 135
참고문헌 137
표 2.1. 북한의 대도시 핵폭격 위협 28
표 4.1. 미국 핵전력에 대한 최우선 표적의 개념적 예시 94
그림 2.1. 증가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 31
표 A.1. 잠재적 핵무기 효과 계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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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