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23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 European Commission

표제지

목차

Ⅰ. 2022년 재정 동향 5

1. 예산 동향 5

2. 공공부채 동향 7

3. 재정기조 9

Ⅱ. 2023년 재정전망 및 2024년 이후 중기 재정계획 12

1. 거시경제 전망 12

2. 재정 전망 15

3. 회원국의 재정기조 22

4. 회복 및 복원 기금(RRF) 집행(2021~2026년) 26

5. 2024년 재정 권고사항 27

Ⅲ. 유로지역 재정기조 및 정책조합 30

1. 2022~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 30

2. 2022~2024년 통화정책 기조 33

3. 2022~2024년 유로지역 정책조합 35

Ⅳ/AI.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37

1. 서론 37

2. 단기 위험 39

3. 중기 위험 41

4. 장기 위험 46

[그림 Ⅰ-1] 2022년 예산 수지 변화 요인 6

[그림 Ⅰ-2] 2022년 결과와 2022년 SCPs의 예산수지 비교 7

[그림 Ⅰ-3] 2022년 GDP 대비 부채 변화 요인 8

[그림 Ⅰ-4] 2022년 재정기조와 그 요소 10

[그림 Ⅰ-5] 2022년 재정기조에 대한 순기초경상지출 및 그 요소의 기여도 11

[그림 Ⅱ-1] SCPs와 집행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차이(2023년, 2024년) 13

[그림 Ⅱ-2] 2023년과 2024년의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14

[그림 Ⅱ-3] 2023년과 2024년 예산수지 전망(2019년과 비교) 16

[그림 Ⅱ-4] 2024년 재정수지 전망 차이의 동인 18

[그림 Ⅱ-5] GDP 대비 부채 비율의 누적 변화(2023~2024년) 20

[그림 Ⅱ-6] GDP 대비 부채 비율 누적 변화 및 동인(2025~2026년) 21

[그림 Ⅱ-7] 공공부채의 내재이자율(2023~2026년) 22

[그림 Ⅱ-8] 2023년 재정기조와 구성요소 23

[그림 Ⅱ-9] 2023년 국가재정 순기초경상지출, 재정기조에 대한 기여 및 동인 24

[그림 Ⅱ-10] 2024년 재정기조와 구성요소 25

[그림 Ⅱ-11] 2024년 재원별 공공투자 및 2019년 국가자금투자 26

[그림 Ⅱ-12] 회원국 간 RRF 보조금 집행 27

[그림 Ⅱ-13] 순기초재정지출 기준 재정노력(2024년) 29

[그림 Ⅲ-1] 유로지역의 재정기조 31

[그림 Ⅲ-2] 유로지역 재정기조에 대한 순기초경상지출 및 그 요소의 기여도 32

[그림 Ⅲ-3] 2022~2024년 유로지역 정책 조합 36

〈표 Ⅳ-1〉/〈표 Al-1〉 2023 춘계전망에 기반한 재정지속가능성 위험 분류 38

[그림 Ⅳ-1]/[그림 AI-1] EU 회원국의 S0 지표(2009년과 2022년) 39

[그림 Ⅳ-2]/[그림 AI-2] 재정, 금융-경쟁력 S0 하위지표(2009년과 2022년) 40

[그림 Ⅳ-3]/[그림 AI-3] EU와 유로지역의 중기 부채 기준선 전망 41

[그림 Ⅳ-4]/[그림 AI-4] 중기 부채 기준선 전망(2022년과 2033년) 42

[그림 Ⅳ-5]/[그림 AI-5] 유로지역의 확률적 부채 전망(2023년~2027년) 43

[그림 Ⅳ-6]/[그림 AI-6] 유로지역의 부채 전망(2022년 DSM과 비교) 45

[그림 Ⅳ-7]/[그림 AI-7] S2 지표 분해 46

[그림 Ⅳ-8]/[그림 AI-8] S1 지표 분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