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新)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중국-북한의 교류, 한층 뚜렷해지는 북한의 對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동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현 단계에서 중러북 3자 간 연대가 한미일 수준의 제도화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제도화의 토대인 △중러, △중북, △러북 양자 관계는 꾸준히 강화 중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미중 간 경쟁과 전쟁의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중러북 연대 역시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이 필요함.
현 단계에서 중러북 3자 간 연대가 한미일 수준의 제도화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제도화의 토대인 △중러, △중북, △러북 양자 관계는 꾸준히 강화 중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미중 간 경쟁과 전쟁의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중러북 연대 역시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이 필요함.
목차
목차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 김선재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중러북 간 양자협력 동향 2
1. 중러관계 : 준동맹 수준의 협력 지속 2
2. 중북관계 : 고위급교류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관계 개선 3
3. 러북관계 :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협력의 확대 3
III. 중러북 삼각 협력의 전개 방향 4
1. 중북의 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확대 4
2.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한 러북의 중국 지지 5
3. 중러의 북한 핵문제 묵인 5
4. 북한의 중러 연합군사훈련 참여 6
IV. 맺으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