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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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8대 「민생회복 정책ㆍ입법과제」 총괄 요약표 5
Ⅱ. 분야별 「민생회복 정책ㆍ입법과제」 11
1. 가계부채ㆍ금융 분야: 과중ㆍ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대책 12
2. 주거ㆍ부동산 분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15
3.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高)와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위기 극복 대책 18
4.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대책 21
5. 노동고용 ①: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24
6. 노동고용 ②: 문화콘텐츠창작자 프리랜서ㆍ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28
7. 노동고용 ③: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32
[부록 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보도자료전문(全文) 35
[붙임 1-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1.12. 현재) 82
[붙임 1-2]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2.27. 현재) 83
[붙임 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총 39명) 85
[부록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86
판권기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