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Tobias Billstrom 외교장관은 2월 14일 「2024년 외교정책 방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1. 북유럽·발트해 협력
북유럽·발트해 국가는 스웨덴의 가장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 파트너로, 스웨덴은 2024년 북구 각료이사회 의장국이자 N5(북유럽 5개국), NB8(북유럽 5개국 + 발트 3국) 조정국으로서 2030년까지 동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우크라이나 지원 ‧ 對러 대응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할 때까지 정치적, 인도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러시아는 스웨덴 안보에 대한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스웨덴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EU 협력
EU는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플랫폼이며,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EU가 되기를 기대함. 특히 EU의 경쟁력 강화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바, 비즈니스, 무역, 혁신은 EU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4. NATO 및 국방·안보
스웨덴은 NATO에 가입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 안보를 강화하고 NATO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임. 스웨덴은 신뢰할 수 있고 NATO 회원국과 연대하는 동맹국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중책을 지며 NATO의 360도 접근과 억지·방위 정책을 통해 동맹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임
5. 테러 위협 대응 및 영사 조력
국내외 스웨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바, 정부는 테러 위협을 고조시키는 스웨덴 대상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국가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단 내전에 따른 대피 및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해 조난에 처한 국민을 위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으며, 타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민(Dawit Isaak 기자, Gui Minhai 홍콩 출판업자, Johan Floderus EU 직원 등)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함
6. 중동 분쟁
스웨덴은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이 갖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지지하며, 모든 인질의 즉각 석방을 요구함. 현재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감안, 인도주의적 휴전(humanitarian ceasefire)을 촉구
7. 인권 및 다자외교
스웨덴과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은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법 및 UN 헌장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바, 소수민족,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우며, 특히 이란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우려를 야기함
8. 무역·통상
스웨덴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자유롭고, 지속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과 효과적인 EU 내부시장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스웨덴의 경쟁력 제고 및 무역, 투자, 혁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통상 관련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작년 체결된 EU-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9. 글로벌 협력 및 대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무역과 외교·안보 정책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도 기술, 무역 및 다양한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력의 잠재력이 큼.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인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이며 국제적 야망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우려스럽고, 무력 사용의 위협은 수용 불가함
10. 개발협력
스웨덴의 개발협력은 빈곤과 억압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스웨덴과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임. 특히 개발협력 방향의 전환을 통해 아래 분야에서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출처]
스웨덴 2024년 외교정책 방향 발표 (2024.02.19.) /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주요내용
1. 북유럽·발트해 협력
북유럽·발트해 국가는 스웨덴의 가장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 파트너로, 스웨덴은 2024년 북구 각료이사회 의장국이자 N5(북유럽 5개국), NB8(북유럽 5개국 + 발트 3국) 조정국으로서 2030년까지 동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우크라이나 지원 ‧ 對러 대응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할 때까지 정치적, 인도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러시아는 스웨덴 안보에 대한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스웨덴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EU 협력
EU는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플랫폼이며,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EU가 되기를 기대함. 특히 EU의 경쟁력 강화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바, 비즈니스, 무역, 혁신은 EU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4. NATO 및 국방·안보
스웨덴은 NATO에 가입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 안보를 강화하고 NATO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임. 스웨덴은 신뢰할 수 있고 NATO 회원국과 연대하는 동맹국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중책을 지며 NATO의 360도 접근과 억지·방위 정책을 통해 동맹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임
5. 테러 위협 대응 및 영사 조력
국내외 스웨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바, 정부는 테러 위협을 고조시키는 스웨덴 대상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국가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단 내전에 따른 대피 및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해 조난에 처한 국민을 위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으며, 타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민(Dawit Isaak 기자, Gui Minhai 홍콩 출판업자, Johan Floderus EU 직원 등)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함
6. 중동 분쟁
스웨덴은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이 갖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지지하며, 모든 인질의 즉각 석방을 요구함. 현재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감안, 인도주의적 휴전(humanitarian ceasefire)을 촉구
7. 인권 및 다자외교
스웨덴과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은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법 및 UN 헌장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바, 소수민족,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우며, 특히 이란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우려를 야기함
8. 무역·통상
스웨덴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자유롭고, 지속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과 효과적인 EU 내부시장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스웨덴의 경쟁력 제고 및 무역, 투자, 혁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통상 관련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작년 체결된 EU-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9. 글로벌 협력 및 대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무역과 외교·안보 정책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도 기술, 무역 및 다양한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력의 잠재력이 큼.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인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이며 국제적 야망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우려스럽고, 무력 사용의 위협은 수용 불가함
10. 개발협력
스웨덴의 개발협력은 빈곤과 억압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스웨덴과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임. 특히 개발협력 방향의 전환을 통해 아래 분야에서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출처]
스웨덴 2024년 외교정책 방향 발표 (2024.02.19.) /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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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in the Parliamentary Debate on Foreign Affairs Wednesday 14 February 2024
(정부 정책 성명: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외교 문제에 대한 의회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