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 년 간 시행된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제22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60명(20%)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었음
- 제17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여성 당선자의 74%~59%가 비례대표 였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많아졌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60%가 지역구 의원임
□ 제17대 총선에서 제22대 총선까지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보다 더 높음
- 여성의원 당선 지역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강원·제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음
- 재선 이상 여성의원이 증가 추세이며, 최다선 여성의원 선수는 3선(제17대 총선)에서 6선(제22대 총선)으로 높아짐
- 여성의원의 전직은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1위였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음. 법조계 출신은 주로 지역구 대표로, 시민단체 출신은 비례대표로 충원되는 패턴이 두드러짐
□ 제22대 총선 결과인 여성의원 비율 20%는 OECD 회원국 평균(33.8%) 및 IPU 회원국 평균(26.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현행 「공직선거법」 의 권고대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30% 여성할당을 준수한다면 여성의원 비율은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제17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여성 당선자의 74%~59%가 비례대표 였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많아졌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60%가 지역구 의원임
□ 제17대 총선에서 제22대 총선까지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보다 더 높음
- 여성의원 당선 지역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강원·제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음
- 재선 이상 여성의원이 증가 추세이며, 최다선 여성의원 선수는 3선(제17대 총선)에서 6선(제22대 총선)으로 높아짐
- 여성의원의 전직은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1위였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음. 법조계 출신은 주로 지역구 대표로, 시민단체 출신은 비례대표로 충원되는 패턴이 두드러짐
□ 제22대 총선 결과인 여성의원 비율 20%는 OECD 회원국 평균(33.8%) 및 IPU 회원국 평균(26.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현행 「공직선거법」 의 권고대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30% 여성할당을 준수한다면 여성의원 비율은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여성정치 원년, 2004 2
Ⅱ. 여성할당제 채택과 여성의원의 증가 3
1. 여성할당제 도입 3
2. 여성의원 증가 4
Ⅲ.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특징: 변화와 지속 5
1. 대표유형 6
2. 소속 정당 8
3. 지역구 10
4. 선수 10
5. 전직 12
Ⅳ. 성과와 한계 14
참고문헌 16
표 1. 여성의원 당선자 수: 제17대~제22대 총선 5
표 2. 선수별 여성의원 당선자 수: 제17대~제22대 총선 11
표 3. 여성의원 당선자 전직: 제17대~제22대 총선 12
그림 1. 여성의원 당선자 수: 제17대~제22대 총선 4
그림 2.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대표유형별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6
그림 3. 여성 당선자 중 초선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7
그림 4. 소속정당별 지역구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8
그림 5. 소속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자 중 여성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9
그림 6. 여성의원 당선자 지역별 분포: 제17대~제22대 총선 10
그림 7. 전체 여성의원 당선자 중 초선, 재선, 3선 이상 당선자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11
그림 8.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중 법조계ㆍ시민단체 출신의 대표유형별 비율: 제17대~제22대 총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