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미·일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규정하고, 안보, 경제, 우주 등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는 미국의 외교전략 변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층적 소다자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소다자 협력 참여 여부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이와는 별도로 다자 안보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이버안보법 」등 관련 국내법적 논의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진화하고 있는 미일동맹 구조 1
2. 미ㆍ일 정상회의(4.10.) 주요 내용 1
3. 일본 내 주요 논점 3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
판권기 1
[표 1] 미ㆍ일 정상회의(4.10.) 주요 내용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