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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물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준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국내 물가상 승률,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및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통화긴축 기조 의 지속 기간과 향후 통화정책 경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 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변동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변동이 드문 기준금리와 다르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월별 변동성이 높으며, 기준금리가 고정되 고 있는 최근과 같은 시기에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분석 결과,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생산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주가지 수 하락 및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속적 변동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은 대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내의 물가불안정과 실물경기 부 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최종금리 전망에 대 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경 제 및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적의 통화정책 운용을 위한 노력뿐만 아 니라,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과 변동을 줄이려는 통화당국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연구배경 3

Ⅱ.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 4

1.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정의 및 지표 4

2.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추이 및 경기역행적 특성 7

3. 국내 기준금리 및 통화정책 기조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8

4. 국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9

5.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10

Ⅲ.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1. 분석 모형 12

2. 추정 결과 13

Ⅳ.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변동요인과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16

1.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변동요인 16

2. 한국은행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19

Ⅴ. 요약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표 Ⅲ-1〉 통화정책 불확실성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의 부호제약 13

〈표 Ⅳ-1〉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변동요인 19

〈표 Ⅳ-2〉 통화정책방향 발표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21

〈그림 Ⅰ-1〉 한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최근 추이 3

〈그림 Ⅱ-1〉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장기 추이 7

〈그림 Ⅱ-2〉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최근 추이 7

〈그림 Ⅱ-3〉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준금리 8

〈그림 Ⅱ-4〉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준금리 변화 8

〈그림 Ⅱ-5〉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긴축기조 기간별 추세 및 기준금리 9

〈그림 Ⅱ-6〉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완화기조 기간별 추세 및 기준금리 9

〈그림 Ⅱ-7〉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물가상승률 10

〈그림 Ⅱ-8〉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물가안정목표 이탈 10

〈그림 Ⅱ-9〉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11

〈그림 Ⅱ-10〉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 11

〈그림 Ⅲ-1〉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 및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실물경제 반응 14

〈그림 Ⅲ-2〉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 및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15

해시태그

#통화정책 # 물가 # 통화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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