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하면서 경영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공의 재정지원이 승객의 편익이 아닌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익은 사유화하면서도 현재 및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은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완방안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의 추가적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차고지 매각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 성과이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1
2.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 배경 및 현황 1
3. 사모펀드 진입의 기대효과와 우려 2
4. 나아갈 방향 3
판권기 1
[표 1] 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현황(2024.6월 기준) 2
[표 2]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 연간손실지원금 2
[표 3] 지역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진입 규모 2
[표 4] 2022년 지자체별 연간 손실지원금 및 적정이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