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음
세계 질서의 변화: 탈냉전 질서의 종언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함
한국의 정책 과제: 급격한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충격과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새로운 질서에서 중장기적 국익 창출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규칙 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안보와 사이버 문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함
결론: 한국은 중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함
목차
국문요약 3
상세요약 7
제1장 서론 57
제2장 탈냉전 질서의 종언 63
제3장 분야별 변화 전망 81
1. 안보·군사 82
가. 탈냉전 종언 후 안보·군사 질서의 위상 82
나. 세계 안보질서 변화에 대한 주요 논의 및 전망 83
다. 세계 군사질서 변화에 대한 주요 논의 및 전망 88
라. 결론 104
2. 국제기구·제도 106
가. 서론 106
나. 국제기구, 제도 분야 질서 변화에 대한 기존 주요 논의(Literature review) 111
다. 국제기구·제도의 최근 질서 변화 양태 117
라. 국제기구, 제도 분야 질서 전망 126
3. 경제·에너지 127
가. 탈냉전 종언 후 세계질서 및 경제·에너지 안보 127
나. 경제·에너지 안보질서의 변화 양상 129
다. 소결: 경제·에너지 질서의 변화와 의미 161
4. 디지털 거버넌스 163
가. 탈냉전질서의 종언? 디지털 거버넌스 질서의 위상 163
나.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 변화에서 디지털 거버넌스의 위상 165
다. 디지털 거버넌스 영역의 질서에 대한 주요 논의 166
5. 과학기술 191
가. 서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191
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첨단기술의 안보화와 진영화 질서의 부상 193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과학기술 질서 변화 199
라. 결론: 전쟁과 냉전, 그리고 과학기술 질서 전망 210
6. 기후변화 212
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질서의 변화 212
나.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216
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주요 국가의 국제 기후변화정책 223
제4장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239
1. 안보·군사 243
가. 안보 분야 243
나. 군사 분야 247
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251
2. 국제기구·제도 253
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적 국제기구 안에서의 참여, 협력 및 경쟁 254
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지역적 국제기구의 형성과 경쟁 259
3. 경제·에너지 262
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경제·에너지 문제 262
나.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동향 263
다. 한국에의 함의 273
4. 디지털 거버넌스 276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디지털 거버넌스 비전 277
나. 2023년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 284
5. 과학기술 290
가.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인도-태평양의 부상 290
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 과학기술 질서의 변화 294
다. 인도-태평양 과학기술 질서 변화, 한국에의 시사점과 함의 300
6. 기후변화 302
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기후변화 302
나. 중국의 녹색 일대일로(Green BRI) 305
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대응 312
제5장 결론: 한국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315
참고문헌 337
Executive summary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