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14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8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8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21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35
1. 분석 개요 35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6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55
4. 쟁점 종합 72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79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9
2. 공개 정보의 신뢰도 확보 80
3. 내실 있는 운영현황 정보 제공 86
4.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 88
Ⅴ. 결론 92
1. 연구 결과 종합 9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4
참고문헌 96
[부록 1]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개선안) 9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서(개선안) 102
판권기 110
[표 1-1] 공공시설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및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11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자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정의 20
[표 2-2] 공개대상 시설 유형 21
[표 2-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서 25
[표 2-4] 연도별 공공시설 운영현황 26
[표 2-5] 연도별 공공시설 유형 현황 27
[표 2-6] 연도별 공공시설 운영방식 현황 27
[표 2-7] 연도별 공공시설 관리인력 현황 28
[표 2-8] 연도별 공공시설의 연간이용인원 현황 28
[표 2-9] 연도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현황 29
[표 2-10] 연도별 공공시설의 순수익 현황 29
[표 3-1] 관리인력 누락 사례 36
[표 3-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항목 데이터 누락 일부 사례(2022년) 37
[표 3-3] 울산울주군 관리인력 공개 이력 38
[표 3-4] 시설명 변경 사례(일부) 39
[표 3-5] 건립일 변경 사례(일부) 40
[표 3-6] 관리인력 변경 사례(일부) 41
[표 3-7]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변경 사례(일부) 42
[표 3-8] 건립비용 변경 사례(일부) 43
[표 3-9] 세종본청 연간이용인원 집계 오류 사례(일부) 44
[표 3-10]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오기입 사례(일부) 44
[표 3-11] 감가상각액, 내용연수 누락 사례(일부) 45
[표 3-12] 장부가액 오류 사례(일부) 46
[표 3-13] 2년 이상 연간이용인원 동일 시설 사례(일부) 47
[표 3-14] 개별 시설 운영현황 누락 사례 1(일부) 48
[표 3-15] 공공시설 운영현황 누락 사례 2 48
[표 3-16] 17개 시ㆍ도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 공개 현황(2020-2022년) 49
[표 3-17]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3개년 연속 이행 자치단체(2020-2022년) 50
[표 3-18]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시설 수(2020-2022년) 51
[표 3-19] 공공시설 운영현황 미대상 시설 공개 사례(일부) 52
[표 3-20] 자치단체 공개제도 미반영 사례(일부) 53
[표 3-21] 재정공시 편람 및 공개안내서의 공공시설물 시설유형 구분 54
[표 3-22] 자치단체별 과학관 시설유형 구분(일부) 54
[표 3-23]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공개데이터 문제점 분석 55
[표 3-24] 공공시설별 심층조사 대상 56
[표 3-25] D시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실태 58
[표 3-26] A시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실태 59
[표 3-27]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립일 데이터 관리실태 61
[표 3-28] 자치단체 공공시설 연간이용인원 데이터 관리실태(1) 62
[표 3-29]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립비용 관리실태 63
[표 3-30] 자치단체 공공시설 연간이용인원 데이터 관리실태(2) 65
[표 3-31] D시 운영방식 데이터 관리실태 66
[표 3-32]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데이터 관리실태 67
[표 3-33] D시 2020년 공개시설 누락 68
[표 3-34]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오류 71
[표 4-1] 공개항목 신설ㆍ보완 사항 82
[표 4-2] 작성 기준 및 설명 제시 사항 83
[표 4-3]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개선방안 종합 9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 비교 23
[그림 2-2]/[그림 2-1] 재정공시 편람 내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 24
[그림 2-3]/[그림 2-2] 지방재정 통합공시에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제공 형태(chart) 30
[그림 2-4]/[그림 2-3] 지방재정통계에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제공 형태(sheet) 31
[그림 2-5]/[그림 2-4]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운영현황 32
[그림 2-6]/[그림 2-5] 공주시 공공시설 운영현황 웹페이지 33
[그림 2-7]/[그림 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시설 운영 안내 34
[그림 2-8]/[그림 2-7] 전라남도 광양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34
[그림 3-1]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절차 35
[그림 3-2] 공공시설 운영현황 미공개 자치단체(2021년 기준) 49
[그림 3-3]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시설 수(2020-2022년) 52
[그림 4-1] 공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80
[그림 4-2] 운영현황 공개 범주의 개선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