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1

국문요약 5

Abstract 7

정책 제안 9

01.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주요 개념 및 연구방법 23

1. 주요 개념 23

2. 연구 방법 24

제3절 연구범위 및 의의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의의 29

02. 복합위기와 평화ㆍ공존 전략 31

제1절 분단 80년 남북관계와 대북ㆍ통일정책 32

1. 역대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32

2. 분야별 대북ㆍ통일정책의 전개와 평가 33

가. 경제협력 분야 33

나. 정치ㆍ군사 분야 34

다. 사회ㆍ문화 분야 34

제2절 평화ㆍ공존의 진단과 전망 36

1. 글로벌 차원에서의 도전 36

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퇴조 36

나. 국제질서의 진영화 38

2. 한반도 차원에서의 도전 39

가. 북핵 문제의 심화 39

나.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 40

3. 국내 차원에서의 도전 41

가. 통일인식의 변화 41

나. 통일인식의 양극화 43

4. 통일환경의 전망 44

제3절 평화ㆍ공존의 비전과 전략 46

1. 평화ㆍ공존의 비전 46

가. 평화 46

나. 공존 47

다. 번영 47

2. 평화ㆍ공존의 목표 47

가. 평화 47

나. 공존 48

다. 번영 48

3. 단계별ㆍ4개 분야 평화ㆍ공존 전략 49

가. 단계별 전략 49

나. 1단계: 이재명 정부 초기 50

다. 2단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1

라. 3단계: 중ㆍ장기 52

마. 분야별 선순환 전략 53

03. 주요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57

제1절 생활 안정ㆍ사회 통합 분야 59

1. 분야별 목표와 기본 방향 59

가. 목표 59

나. 기본 방향 60

2. 단계별 추진 과제 61

가. 1단계 61

나. 2단계 92

다. 3단계 119

제2절 경제ㆍ인프라 협력 분야 148

1. 분야별 목표와 기본 방향 148

가. 목표 148

나. 기본 방향 149

2. 단계별 추진 과제 150

가. 1단계 150

나. 2단계 185

다. 3단계 221

제3절 평화ㆍ안보 분야 248

1. 분야별 목표와 기본 방향 248

가. 목표 248

나. 기본 방향 248

2. 단계별 추진 과제 249

가. 1단계 249

나. 2단계 254

다. 3단계 260

제4절 평화지대ㆍ공동번영권 조성 분야 266

1. 분야별 목표와 기본 방향 266

가. 목표 266

나. 기본 방향 267

2. 단계별 추진 과제 268

가. 1단계 268

나. 2단계 289

다. 3단계 319

04. 단계별 추진 역량 강화 방안 349

제1절 이재명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350

제2절 역량 강화 방안: 법ㆍ제도 정비 363

1. 평화 및 통일 관련 법률의 검토 363

가. 「헌법」 363

나. 국내 법률 363

다. 기존 법률의 한계점 365

라. 기존 법률의 개선 방향: (가칭)'평화통일정책기본법' 제정 370

마. 주요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372

2. 단계별 법ㆍ제도 정비 추진 과제 384

가. 1단계 384

나. 2단계 386

다. 3단계 389

제3절 역량 강화 방안: 거버넌스 구축 392

1. 거버넌스 재설계의 기본 방향 392

가. 복합위기와 평화ㆍ공존 거버넌스 접근의 필요성 392

나. 4개 분야ㆍ3단계 전략과 거버넌스 결합 395

2. 수준별 거버넌스 협력 구조 396

가. 상위 전략 수준: NSC-통일부-관계부처 396

나. 중간 집행ㆍ조정 수준: 중앙-지방-연구-민간 401

다. 사회ㆍ국제 수준: 사회적 대화–통일공공외교–국제협력 408

3. 단계별 행정(기능) 수요와 거버넌스 시사점 414

가. 1단계 414

나. 2단계 416

다. 3단계 417

05. 결론 422

참고문헌 435

1. 단행본 435

2. 논문 440

3. 북한 자료 442

4. 기타 자료 442

판권기 445

〈표 1-1〉 NRC 한반도평화ㆍ공존연구단 기획협동연구 수행 기관 25

〈표 1-2〉 선행연구 주요 내용 26

〈표 3-1〉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 63

〈표 3-2〉 「9.19 군사합의」 이행 성과 251

〈표 3-3〉 「9.19 군사합의」에서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 257

〈표 3-4〉 평화ㆍ안보 분야의 단계적 추진 과제 265

〈표 3-5〉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278

〈표 3-6〉 평화경제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280

〈표 3-7〉 국제기구와의 인력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284

〈표 3-8〉 북한의 SDG 7번과 2030년 세부목표 및 지표 300

〈표 3-9〉 남북 경제공동특구 단계 주력 업종 331

〈표 3-10〉 남북 경제공동특구 단계에서의 북한의 산업화 주력 업종 332

〈표 4-1〉 평화ㆍ공존 전략의 단계별 추진 구도 355

〈표 4-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체계도 356

〈표 4-3〉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367

〈표 4-4〉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368

〈표 4-5〉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383

〈표 4-6〉 단계별 법ㆍ제도 정비 목표 및 추진 과제 391

〈표 4-7〉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단계별 주안점 396

〈표 4-8〉 4대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예시) 405

〈표 4-9〉 1단계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행정수요와 시사점(유형별) 415

〈표 4-10〉 2단계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행정수요와 시사점(유형별) 417

〈표 4-11〉 3단계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행정수요와 시사점(유형별) 418

〈표 4-12〉 단계별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행정수요와 시사점(총괄) 419

〈표 4-13〉 단계별 평화ㆍ공존 거버넌스의 행정수요와 시사점(종합) 420

〈표 5-1〉 "평화, 공존, 번영이 구현된 한반도"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종합) 428

[그림 2-1] 단계별 적층식 평화ㆍ공존 전략 50

[그림 2-2] 주요 분야 구분 53

[그림 2-3] 한반도 평화ㆍ공존ㆍ번영 체제의 4개 축 55

[그림 3-1] 한국의 사업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형태 변화 추이 270

[그림 3-2]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272

[그림 3-3]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의 분야별 기본ㆍ추진 방향 274

[그림 3-4] DMZ 사라진 마을 메타버스 276

[그림 3-5] 'DMZ 국제 생태ㆍ평화 관광 협력 지구' 조성(안) 291

[그림 3-6] 남북 간 연결을 위한 도로ㆍ철도 구상(안) 및 北, 동해ㆍ경의선 연결도로 폭파 현황(2024.10.15.) 294

[그림 3-7] 한반도 평화지대 운영체계(안) 318

[그림 3-8]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 325

[그림 3-9] 북극해 북극항로 현황 326

[그림 3-10] 남북한의 접경지역의 공동경제ㆍ생활권 및 평화경제지대 334

[그림 3-11] 남북 및 아시아 직능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제 구축 340

[그림 3-12] 남북해상항로대 345

[그림 4-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변화: 2014~2024 352

[그림 4-2] 통일 필요성: 2014~2025 358

[그림 4-3] 평화ㆍ공존 거버넌스를 둘러싼 복합위기 393

[그림 4-4] 평화ㆍ공존 거버넌스 접근의 맥락 394

[그림 4-5]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기구도 400

[그림 4-6] 지자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