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약어표(Abbreviation) 8

PART Ⅰ. 국제감축사업 배경 10

1. 파리협정 개요 11

가. 협정의 채택 배경 11

나. 협정의 서명 및 비준 현황 12

다. 협정 주요 내용 12

2. 제6조 자발적 협력 15

가. 제6조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 15

나. 6.2조와 6.4조 비교 18

3. 국내 관련 법령 19

가.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19

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지침 20

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21

PART Ⅱ. 6.2조 결정문 해설 및 최신 동향 22

1. CMA 회의 결정문 해설 23

가. 당사국회의(CMA) 결정 요약 23

나. 6.2조 관련 CMA.3 결정문 해설 24

다. 6.2조 관련 CMA.4 결정문 해설 31

라. 6.2조 관련 CMA.6 결정문 해설 37

2. 6.2조 핵심 요구사항 및 기본 절차 41

가. ITMOs의 요구사항 41

나. 참여 당사국의 자격 요건 44

다. 일반적인 협력적 접근법 절차 44

PART Ⅲ. 6.2조 국제감축사업 추진 가이드 46

1. 사업 발굴 및 기획 48

가. 사업 대상국가 검토 49

나. 방법론 적용가능성 및 예상 감축량 검토 63

다. 추가성 및 지속가능발전 검토 67

라. 재원 조달방안 검토 71

마. 리스크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검토 79

바. 감축실적 활용 및 ITMOs 이전 방법 검토 86

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 87

2. 사전 승인 90

가. 사전 승인 및 등록 절차 90

나. 사전 승인용 사업계획서 작성 91

3. 사업계획서(PDD) 작성 93

가. PDD 양식 작성 일반 요령 95

4. 타당성평가 97

5. 사업 허가 및 등록 100

가. 국제감축사업의 허가 100

나. 등록부 등록 103

다.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 103

6. 이행 및 모니터링 107

가. 사업 이행 및 모니터링 108

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111

7. 검증 112

8. MOs 발행 및 ITMOs 전환 114

가. MOs 발행 및 ITMOs 이전 114

나. 취득/거래 신고, 국내외 이전 신청 116

PART Ⅳ. FAQ 117

[부록 1] 용어 정의 126

[부록 2] PDD 세부목차별 작성 요령 131

[부록 3] 감축 활동 유형별 CDM 방법론 분류표 146

[부록 4] 참고할 만한 사이트 149

[부록 5] 참고문헌 150

판권기 2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14

표 2. 파리협정 6.2조 vs 6.4조 접근법 비교 18

표 3.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제감축사업 관련 사항 19

표 4.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지침 주요 내용 20

표 5.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주요 내용 21

표 6. 6.2조 협력적 접근법 관련 CMA 결정 경과 23

표 7. Decision 2 / CMA.3 본문 주요 내용 요약 25

표 8. 부속서 제1장 ITMOs 핵심 정의 26

표 9. 부속서 제2장 참여 당사국 6대 자격 요건 27

표 10. 부속서 제3장 상응 조정 핵심 내용 27

표 11. 부속서 제3장 B. 상응 조정의 적용 28

표 12. 부속서 제4장 보고 - 주요 보고사항 29

표 13. 부속서 제5장 검토 핵심 내용 30

표 14. 부속서 제6장 기록 및 추적 핵심 내용 30

표 15. Decision 6 / CMA.4 본문 주요 내용 요약 31

표 16. Decision 6 / CMA.4 부속서 Ⅰ 등록부 관련 지침 요약 33

표 17. Decision 6 / CMA.4 부속서 Ⅰ 중앙 집중식 회계 및 보고 플랫폼(CARP) 관련 지침 요약 34

표 18. Decision 6 / CMA.4 부속서 Ⅰ 제6조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 요약 34

표 19. 초기 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초기 보고서 개요(표준 목차) 35

표 20.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개요(표준 목차) 36

표 21. Decision 4 / CMA.6 본문 주요 내용 요약 37

표 22. Decision 4 / CMA.6 본문 1장 허가 관련 주요 내용 39

표 23. Decision 4 / CMA.6 부속서 Ⅰ 초기 보고서 보완 정보 요약 40

표 24. 한국 환경건전성 기준(안) 요약 43

표 25. 기후변화 기본협정 주요 내용 50

표 26. 한국의 기후협정ㆍMOU 체결 현황(2026.3 기준) 51

표 27. 방법론 주요 항목 65

표 28. 추가성 입증 범위 68

표 29. 주요 탄소 금융 상품 72

표 30. 국제감축사업의 사업 구조 현황 75

표 3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 특성 76

표 32. 해외 사업(프로젝트) 리스크 요인 77

표 33. 탄소배출권투자보험(CCII) 주요 정보 83

표 34. 정치적 위험 보험(PRI) 주요 정보 85

표 35.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산업통상부 지원사업(2026년 기준) 87

표 36. 국제감축사업 추진 단계별 정부 지원 연계 89

표 37. 사전 승인용 사업계획서의 구성 91

표 38. 6.4조 PDD 종류 94

표 39. 제6.4조 사업계획서(PDD)의 구성 94

표 40. 국제감축사업에서의 검증기관 자격 요건 97

표 41. 타당성평가 시 발견되는 주요 이슈 99

표 42. 사업 이행 단계의 주요 활동 108

표 43. 모니터링의 주요 활동 109

표 44. 6.4조 모니터링 보고서의 구성 111

표 45. MOs 및 ITMOs 비교 114

표 46.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 거래 신고, 국내외 이전 신청 116

그림 1. 파리협정 주요내용 13

그림 2. 파리협정 제6조 자발적 협력 15

그림 3. 6.2조 협력적 접근법 16

그림 4. ITMOs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 42

그림 5. ITMOs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 44

그림 6. ITMOs 확보 절차 45

그림 7. 6.2조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활동 47

그림 8. 6.2조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획 시 고려사항 49

그림 9. 방법론 적용가능성 검토 절차 63

그림 10. 제6조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의 새로운 접근 방식 67

그림 11. 추가성 입증 요소 69

그림 12. 탄소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상품 71

그림 13. 코어 카본 프로젝트의 자본 가용성 74

그림 14. 탄소 프로젝트 위험 개요 79

그림 15. 위험 유형별 관리 방안 81

그림 16. 탄소배출권투자보험(CCII) 도해 83

그림 17.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세부 절차: 한-몽골 6.2조 사례 91

그림 18. 타당성평가 절차 98

그림 19. 국제감축사업의 허가 세부 절차: 한-몽골 6.2조 사례 100

그림 20. 허가 및 등록 절차 101

그림 21. 사업의 목적 104

그림 22. 감축 과제 도출결과 105

그림 23. 모니터링 모범사례 가이드 109

그림 24. 검증 절차 112

그림 25. 국제감축사업의 MO 발행 및 ITMO 이전 세부 절차: 한-몽골 6.2조 사례 115

[표 1] 에너지 부문의 방법론 분류표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