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함
- 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함
-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음
-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함
-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힘
□ OECD는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출처] 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 (2025.03.05.) / 연합뉴스
목차
Preface 3
Foreword 4
Executive summary 7
1. Overview: reversing the demographic meltdown 9
Ageing is largely irreversible, but can be slowed 10
Korea's era of ultra-low fertility 12
Career-family trade-offs have increased with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13
Family policies alone cannot bridge time and money constraints 19
Turning the corner of the era of ultra-low fertility? 21
References 22
2. Fewer children, later in life - changing fertility behaviour and its consequences 23
Describing and understanding falling fertility in Korea 28
References 35
3. When family aspirations clash with realities of life - underlying causes of low fertility 37
Direct costs of family formation are high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41
Childbirth leads to substantial income losses in Korea for a number of reasons 46
Changing social norms increase women's opportunities outside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s 57
References 70
4. Family policies are a piece of the puzzle, not a cure-all 7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80
Parental leave 91
Financial transfers 101
References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