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7

축사 / 이상민 8

축사 / 서병수 10

주제발표 세션 1. 디지털 뉴딜의 중심,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12

발제1.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윤근 12

I.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14

II. 인공지능이 만드는 2035 미래상 18

발제2.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 차상균[내용없음] 31

주제발표 세션 2.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 대응방안 32

발제3.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 김병필 32

발제4.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위한 법제도 쟁점 및 대응방안 / 신용우 54

01. 인공지능 입법 필요성 56

02. 주요 법적 쟁점 57

03. 국회 발의 법안 60

04. 향후 과제 64

종합토론 66

토론문1. / 김경훈 67

토론문2. / 이상용 70

토론문3. / 전정현 74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관련된 쟁점 74

2. IP 법제와 관련된 쟁점 76

토론문4. / 정준화 78

(1) explainable AI policy 78

(2) as a service 79

(3) software 79

(4) AI divide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