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32
제3절 연구 방법 35
제2장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제도의 상호보완성 37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제도의 구성 38
1. 노동시장 구조개혁 38
2. 실업급여 개혁: 이중화 완화를 위한 개혁 50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52
4.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성과 관련 논의 63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적 고용회복 66
6. 정책연합과 사회적 대화 68
제2절 노동시장제도의 상호보완성 70
제3절 분석 자료와 변수 77
제4절 소결 89
제3장 노동시장제도와 청년고용 90
제1절 주요 국가 청년고용 성과 추이 92
제2절 청년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 129
제3절 메타 분석 146
제4절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고용보조지표와 고용 불안정성 154
1. 청년층 고용보조지표(2015~2021) 154
2. 청년층 성별ㆍ연도별 요인분해(2015~2021) 160
제5절 소결 175
제4장 청년고용 성과의 지역 간 비교 179
제1절 문제 제기 180
제2절 지역별 청년 고용률 추이 182
제3절 지역별 인적특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192
제4절 지역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 위기와 회복기의 청년 고용률에 미친 영향 200
1. 분석 자료 200
2. 회귀분석 205
제5절 소결 212
제5장 청년고용 정책연합과 사회적 대화 214
제1절 문제 제기 215
제2절 청년고용, 노동시장 개혁과 정책연합: 정책옹호연합 분석틀 218
제3절 사례 223
1. 독일 223
2. 덴마크 236
3. 국내 사례: 울산 255
제4절 소결: 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 271
제6장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277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및 우선순위 278
1. 노동시장제도 및 정책 방향 278
2. 노동시장제도 및 정책 우선순위 289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개편방안 292
1. 자료 수집 292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슈 295
제3절 소결 308
제7장 결론 311
제1절 논의의 요약 312
제2절 정책 제안 324
SUMMARY 332
참고문헌 334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367
판권기 384
〈표 2-1〉 노동시장 보호 점수 변화(1990~2015) 45
〈표 2-2〉 유럽 주요 국가의 고용보호제도 개혁 개관(2001~2019) 58
〈표 2-3〉 고용보호제도 개혁의 방향 61
〈표 2-4〉 고용보호제도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75
〈표 2-5〉 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관한 OECD 고용보호제도(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79
〈표 2-6〉 임시직 채용 관련 OECD 고용보호제도 지수 80
〈표 3-1〉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131
〈표 3-2〉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ALMP 하위지표-EPL 격차 변수 추가 133
〈표 3-3〉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정규/임시 EPL 수준 변수 135
〈표 3-4〉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144
〈표 3-5〉 청년고용 성과 메타 분석 주요 결과 - 한계효과 추정치 149
〈표 3-6〉 고용보조지표 유형 155
〈표 3-7〉 구직단념자 정의 변경 157
〈표 3-8〉 고용보조지표(20~29세) 158
〈표 3-9〉 성별 고용보조지표(20~29세) 159
〈표 3-10〉 성별 고용보조지표(LUI1)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62
〈표 3-11〉 성별 고용보조지표(LUI2)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63
〈표 3-12〉 성별 고용보조지표(LUI3)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64
〈표 3-13〉 연도별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 요인분해 167
〈표 3-14〉 청년층 고용불안정 결정요인 분석 169
〈표 3-15〉 청년층(20~29세) 고용 불안정성 성별 격차 요인분해 172
〈표 3-16〉 청년층(20~34세) 고용 불안정성 성별 격차 요인분해 173
〈표 4-1〉 지역별 청년 고용률: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84
〈표 4-2〉 지역별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85
〈표 4-3〉 코로나 위기 중 청년 고용률 변화 양상의 네 유형 187
〈표 4-4〉 지역별 중년층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90
〈표 4-5〉 지역별 남성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93
〈표 4-6〉 지역별 여성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94
〈표 4-7〉 지역별 고졸이하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97
〈표 4-8〉 지역별 전문대졸 이상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98
〈표 4-9〉 지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 정책 예산 비중, 2017~2019년 평균 202
〈표 4-10〉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208
〈표 4-11〉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성별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210
〈표 4-12〉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학력별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211
〈표 5-1〉 울산과 서울의 직업군별 일자리 부족량(2010~2013) 260
〈표 6-1〉 델파이 응답자 특성 279
〈표 6-2〉 델파이 조사지 구성 281
〈표 6-3〉 '고용보호제도'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83
〈표 6-4〉 '실업급여'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84
〈표 6-5〉 '고용보호제도'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85
〈표 6-6〉 '실업급여'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86
〈표 6-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87
〈표 6-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88
〈표 6-9〉 AHP 분석 결과 290
〈표 6-10〉 FGI 개요 293
〈표 6-11〉 FGI 질문 내용 293
〈표 6-12〉 FGI 참석자 294
〈표 6-13〉 FGI를 통한 주요 내용(공공고용서비스-1) 296
〈표 6-14〉 FGI를 통한 주요 내용(공공고용서비스-2) 297
〈표 6-15〉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1) 299
〈표 6-16〉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2) 301
〈표 6-17〉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3) 302
〈표 6-18〉 FGI를 통한 주요 내용(창업지원-1) 304
〈표 6-19〉 FGI를 통한 주요 내용(창업지원-2) 305
〈표 6-20〉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1) 306
〈표 6-21〉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2) 307
〈표 6-22〉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3) 307
〈표 6-23〉 FGI를 통한 청년고용 해법 측면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10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34
[그림 2-1] 노동시장 보호의 다양성: 1990년(상단)과 2015년(하단) 42
[그림 3-1] 청년 고용률(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93
[그림 3-2] 청년 고용률(영미 자유주의 국가) 94
[그림 3-3] 청년 고용률(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95
[그림 3-4] 청년 고용률(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96
[그림 3-5] 청년 고용률(동유럽 국가) 97
[그림 3-6] 청년 실업률(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98
[그림 3-7] 청년 실업률(영미 자유주의 국가) 99
[그림 3-8] 청년 실업률(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100
[그림 3-9] 청년 실업률(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101
[그림 3-10] 청년 실업률(동유럽 국가) 102
[그림 3-11] 주요 국가별 청년 실업률 추이(15~24세) 104
[그림 3-12] 주요 국가별 성인 대비 청년의 고용률 추이 105
[그림 3-13] 주요 국가별 성인 대비 청년의 실업률 추이 106
[그림 3-14] 주요 국가별 고용률 격차 추이 107
[그림 3-15] 주요 국가별 실업률 격차 추이 108
[그림 3-16] 주요 국가별 청년 확장실업률 추이(15~24세) 109
[그림 3-17] 주요 국가별 청년 임시직 비율 추이(15~24세) 110
[그림 3-18] 고용보조지표(LU4)와 청년 임시직 고용 비율 111
[그림 3-19]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113
[그림 3-20]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영미 자유주의 국가 114
[그림 3-21]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115
[그림 3-22]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117
[그림 3-23]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동유럽 국가 118
[그림 3-24]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제도의 주요 국가별 분포(1990년대 후반 vs. 2010년대 후반) 119
[그림 3-2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122
[그림 3-2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영미 자유주의 국가) 123
[그림 3-2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124
[그림 3-2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125
[그림 3-2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동유럽 국가) 126
[그림 3-30]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위 범주별 지출(GDP 대비 지출 비율) 추이 127
[그림 3-31]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156
[그림 3-32] 고용보조지표 및 실업률(20~29세) 159
[그림 3-3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165
[그림 3-3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166
[그림 4-1] 지역별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86
[그림 4-2] 청년 고용률 변화율의 지역 간 편차 추이 188
[그림 4-3] 중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91
[그림 4-4] 남성 및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95
[그림 4-5] 고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99
[그림 4-6] 지역별 일자리 정책 예산 비율과 청년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204
[그림 5-1] 정책옹호연합의 구조 219
[그림 5-2] 독일의 노동시장 정책 조정체계 234
[그림 5-3]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 15~24세 집단과 25~54세 집단(2021년 혹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238
[그림 5-4] 울산 지역의 청년 실업률 추이 258
[그림 5-5] 울산 지역의 청년 고용률 추이 259
[그림 6-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위수단 IPA 매트릭스 291
[그림 6-2]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 303
[그림 6-3]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직)트랙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