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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AI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

□ 영국 정부는 3월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AI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AI 백서를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AI 산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지난해 영국 경제에 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37억파운드(약 5조9000억원)의 기여를 했다고 발표함. 다만, AI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사생활,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영국에서 AI가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데 AI 백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AI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5가지 원칙
① 안전, 보안 및 견고성 (safety, security and robustness)
②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③ 공정성 (fairness)
④ 책임 및 거버넌스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⑤ 경쟁 가능성 및 보상 (contestability and redress)

□ 영국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강압적인 법안을 피하고, AI 규제에 적응 가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관련 기관들에 권한을 부여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향후 12개월 동안 각 기관은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하고, 의회를 통해 법안을 도입할 예정임

[출처]
UK unveils world leading approach to innovation in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paper to turbocharge growth (2023.03.29.) / U.K.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英 첫 인공지능 백서 공개...내년 규제 법안 도입 예정 (2023.03.29.) / Ai타임스 

해시태그

#인공지능규제 #AI규제 #AI백서 #영국AI전략 #영국인공지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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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AI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