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❶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❶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1
목차 2
Ⅰ. 추진 배경 3
Ⅱ. 피해 현황 및 원인 진단 4
1. 피해 현황 4
2. 위험요인 진단 5
Ⅲ. 정책 추진방향 7
Ⅳ. 세부 추진과제 8
1.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8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무자본 갭투자 근절 8
2.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 강화 10
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12
2.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14
3. 전세사기 단속ㆍ처벌 전세사기 단속ㆍ처벌 강화 16
Ⅴ. 향후 계획 18
[붙임] 추진과제 조치 계획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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